문서번호	은평병원원무과-13735
결재일자	2014.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문정혜	이종민	조현	09/23 남민

2014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4. 9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병원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등 목적외 사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여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변상금부과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자산관리과-9157(2014.7.29.)  2014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 조사대상

○ 토  지 : 5필지/10,873.0㎡/37,899,742,800원

○ 건  물 : 2개동/17,956,5㎡/34,136,186,690원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4.08.01

○ 조사기간: 2014.10.01.~10.31(1개월)

□ 주요조사항목

○ 사용료·대부료의 수납여부 및 체납여부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최근5년간 공유재산 취득현황,매각현황

○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상이한 재산현황

○ 무상대부 재산현황, 사용수익 허가 재산현황 등

Ⅱ		실태조사 방법

○ 2014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정보시스템상의 토지· 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을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       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등기부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현장조사 위주로 토지,건물전수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실시

Ⅲ		실태조사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기간,금액등 입력

○ 무단점유사항 발생시 변상금 징수

○ 시스템 등재누락 사항 및 정기실태조사결과 자산관리과 보고

Ⅳ		행 정 사 항

○ 2014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수립----------’14.9.22(월)

○ 자체 현장점검등 실태조사 ------------’14.10.01.~10.31(금)

○ 등재누락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붙임1)-’14.11.21(금)

○ 실태조사결과보고(자산관리과) (붙임2)-----------------’14.11.21(금).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