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아동청소년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심사 결과 통보(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안)

1. 아동청소년담당관-20958(2014.9.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사항 검토결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으나,

3. 안 제6조3항 각 호 외의 후단, 사용료 미환불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불공정한 규정(약관)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점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한 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규제 사전심사결과 검토의견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안미현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9/23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92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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