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11434
결재일자	2014.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황준태		김홍덕	09/23 채희정
협조	★물재생과장		강병수
	지방공업사무관대우		정충구

중소기업청지원 신기술 개발용  파일럿 실험부지 연장허가 검토보고

2014. 9.

중소기업청 지원신기술개발용

파일럿 실험부지 연장허가 검토보고

㈜모리트에서 총인처리 응집제 절감용 최적제어시스템 기술개발을위한 파일럿플랜트 부지점용 허가연장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허가하고자 함.

Ⅰ. 점용신청현황

□ 신청자

○ 과제책임자 : 이동오(실험 및 보고서 작성)

- 소속 : ㈜모리트 고문

□ 연구과제명 :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용 응집제 주입량 최적시스템개발

□ 연장기간 : 2014. 9. 23 - 2015. 5. 31(8개월)

※ 전차 허가기간 : 2013. 9.23 – 2014. 9. 22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랑물재생센터 내

□ 면적 : 43㎡

- 시설 ( 총 2시설)

○ 가로 : 3m , 세로 : 9m,  ○ 가로 : 4m , 세로 : 4m,

○ 기타요청 사항

- 전력사용량 : 6kw

Ⅱ. 검토내용

□ 점용허가 여부 : 적정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     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09.4.29, 환경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시 학계, 연구기관 등 외부기      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실적 : pilot 시험공간 제공시 1.0점 확보

□ 설치위치

○ 중랑물재생센터 제2처리장 포기조 B계열 후단

□ 연장기간 : 2014. 9.23 ~ 2015. 5. 31(1년)

□ 점용료 산정

○ 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 기타사유로 인한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8/100 적용

○ 점용료 : 2,098,300원(점용료 산정조서 참고)

Ⅲ. 보고자 의견

○ 위 검토내용과 같이 적정하므로  총인처리 응집제 주입량 최적시스템 신공법 개발사업에 점용연장하여 신기술개발에 협조하고자 함

붙임 :  1. 부지점용 승인조건. 1부.

2. 공공하수도 유상점용 승인서. 1부.

3. 점용료 산정조서. 1부.

4. 2014 개별공시지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