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9545
결재일자	2014.9.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서미연	송윤락	09/23 한유석

2014년 9월

생태도시포럼 개최결과 보고

2014.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14년9월 생태도시포럼 개최결과 보고

‘14.9월 주제로 “생태면적률”제도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청중과의 토론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 일  시 : 2014. 9.18(목) 16:00 ~18: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주  제 : 「건축설계 측면에서의 생태면적률 현황과 과제」

□ 발표자 : 장대희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좌  장 : 허영록 교수(강남대학교 도시공학과)

□ 참석자 : 총 71 명

❍ 일반시민, 관계전문가, 학생 등 : 28명

※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직무교육시간 인정통지

❍ 공무원(서울시 및 자치구) : 43명

※ 참석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시간 2시간 인정

Ⅱ				주제발표		‘

□ 발표제목 : 「건축설계 측면에서의 생태면적률 현황과 과제」

□ 발 표 자 : 장 대 희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요내용

생태면적률이란

-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의 유지,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

- 도시공간의 생태적 건전성을 공간계획 차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계획지표

-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을 가진 표면적의 비율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별 평가 매개변수

- 증발산 기능 : 흡수 또는 저장된 우수의 증발 및 냉각작용으로 인한 도시기후 조정 기능

- 미세분진 흡착기능 : 대기 중의 미세분진 및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

- 우수투수 및 저장기능 : 투수로 인한 토양기능유지 및 지하수 생성기능

- 토양기능 : 식물생장의 토대가 되는 유기토양층 생성 및 토양에 흡착된 오염물질의 여과,완층,전환기능

- 동식물 서식처기능 : 식물이나 동물의 서식지 제공 기능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13개 유형으로 구분

‣자연지반녹지,수공간(투수기능) : 1.0

‣수공간(차수),인공지반녹지≧90㎝ : 0.7

‣옥상녹화≧20㎝ : 0.6

‣인공지반녹지〈90㎝, 옥상녹화〈20㎝,부분포장 :0.5

‣벽면녹화 : 0.4

‣전면투수포장 : 0.3

‣틈새투수포장,침투시설 연계면 : 0.2

‣포장면 : 0.0

공간유형별 생태면적률 현장조사 결과

- 기존신도시의 공동주택 및 그 외(단독주택지,상업업무용 등)위주로 사례분석

‣ 공동주택부분 : 최소21.23%, 최대 40.73%

‣ 공동주택부분 자연지반녹지율 : 최소9.9%, 최대30.04%

- 사례분석에 따른 개선안 : 생태면적률 증가

‣개선안Ⅰ : 포장면+투수기능 개선 ⇒5~10% 증가

‣개선안Ⅱ : 자연지반녹지복원      ⇒5~10% 증가

‣개선안Ⅲ : 옥상부 기능개선       ⇒10~25% 증가

생태면적률 시공후 평가사례 분석

- 생태면적률 인증받은 6개단지 선정, 2006년 제도시행후 입주완료된 단지로 구성하여 평가분석

‣ A-1단지 : 50.15%→47.36%,  A-2단지 : 50.05%→46.92%

A-3단지 : 51.13%→49.29%   A-4단지 : 51.16%→48.86%

B-1단지 : 47.33%→45.98%   B-2단지 : 44.26%→42.23%

‣ 생태면적률 변동요인

․ 틈새투수포장의 공법변경, 미미한 설계변경

․ 벽면녹화 공간유형의 완성도 미흡, 수공간 관리미흡

생태면적률 도시미기상 모델활용 분석

- 생태면적률 적용현황 정량화 분석

‣공간유형으로 구분되어지는 외부공간의 적용면적과 식재된 식물의 양적차이, 적용된 공간유형의 배치 등에 따른 요소로 검증변수 한정하여 생태면적률에 따른 미기후 환경변화를 유추할 수 있도록 시물레이션 수행

- 시물레이션 결과 및 분석

‣녹지의 비율이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순기능보다 포장면의 비율이 높아 발생할 수 있는 단지내부 미기후에 미치는 역기능이 크게 작용

‣식재밀도가 낮을수록 평균 온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단지 내 식생이 많고 위치가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 단지내 평균 온도가 저감되는 경향을 보임

생태면적률의 체계적 적용방안 제시

- 환경계획 → 자연지반녹지율(공원녹지율)적용 목표 설정 → 생태면적률 적용 목표설정→토지이용별 생태면적률 적용

‣ 가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 목표 설정 : 가용지의 기존 환경수준,개발용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생태면적률 적용 목표 설정

생태면적률의 정착을 위한 해결과제 및 당면과제

- 공간유형 구분의 모호성

‣공간유형의 세분화 미비로 인한 실무적 차원의 생태면적률 산정곤란

‣2개이상의 공간유형이 복합적으로 조성시 산정문제

‣부분포장,틈새포장,전면투수포장의 구분근거 미비

‣수공간 하부구조에 대한 판단근거 제시기준 미비

- 가중치 산정을 위한 성능평가방법론

‣전문가 및 생산업체 등의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 증폭

‣순수과학 차원의 접근 부족

‣신소재,신기술 개발시 가중치 부여 체계 마련 시급

- 생태면적률 산정 결과의 검토체계 및 제도적 기반 미비

‣담당 공무원의 업무증가/인증제도 방식으로의 접근 불가

‣단순 도면상의 요식행위로 마무리될 가능성 존재→사후관리제도 마련

- 도시의 생태적 기능 복원 및 개선에 집중

‣토양기능 및 물순환 기능 회복이 최우선

‣개발논리에 밀린 생태적 공간확보 곤란

‣‘생태’개념의 재인식 필요

생태면적률의 정착을 위한 대응기술-생태적 외부공간 조성기술

- Die Sickermulde Substrat : 신형침투시스템, 토양층(유분과 중금속 흡착)

- INNODRIN

‣필터링+저류+침투+Drosselschacht를 통합한 개념

‣협소한 대지와 어려운 대지상태에서 적용가능

‣Mulden&Rigoien시스템을 도로에 적용

‣최소공간을 가지는 Tiefbeete Muide의 역할수행

-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 –Stralu 주거단지

- Rummelsburger Bucht의 선형침투시스템

‣ 주거단지 진입로인 Alt-stralau를 따라 도로와 보행로 사이 물데설치

‣ 도로 양 옆의 보행로 중 한 편에 물데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로의 경사를 1방향으로 조성 후 유출되는 우수가 물데 방향으로 유입되도록 함

‣ 각 물데마다 우수의 유입구, 저류 및 침투구 우수관거와의 연계구 등으로  시스템화, 주변의 환경에 맞추어 각기 다른 물데 시스템 적용

- Hamburg, Trabrenn Bahn- 단지내 침투시스템

- Hannover, Kronsberg-단지내 침투시스템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저류옥상

- Green Roof System의 진화

‣선진국형 GRS, 건축과조경을 융합한 기술로 건물의 내구성, 생태적 기능우수

- Green Wall System의 진화

- 다양한 요소기술의 적용

- 부분투수포장,틈새투수포장,전면투수포장 등 기술발달

생태면적률 개선안 시범적용 결과

- 생태면적률 개선(안)

‣공간유형 상세기준 보완

‣식재부분 공간유형 신설 : 식재개체당 단위면적산정(0.5가중치 신설)

‣도시농업 활용면 공간유형 신설 : 도시농업활용면(0.2 가중치 신설)

- 시범적용결과

‣ 기존생태면적률 대비 약1.3~1.4배 수준으로 상승 : 1등급수준 50%→70%수준으로 상향조정

‣ 최소 법규 주수안 적용결과 1.99~2.00%차지 : 높은 수준의 조경설계안에 대한 가점평가 가능구조

→ 결과적으로 계획안의 통합적 생태적 성능의 상대적 평가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안 도출

Ⅲ				토론 및 질의응답		‘

좌 장 : 허영록 교수

- 우리포럼에서는 지속적인 도시공간 유지에 대한 주제로 질적,양적으로 발표주제가 향상되었다고 보며, 초기의 신도시로부터 재건축, 재생도시에 대한 생태면적확보를 위한 지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루어졌다고 생각하며,

-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심내에서의 건폐율,용적률과 같이 생태면적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은 청중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만큼 좋은 의견을 나눠봤으면 함

과  장 : 시설계획과

- 도심내 개별건축으로 이루어지는 단위사업인 경우에는 생태면적률을 충족하나 시공후에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 독일,유럽의 사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7~8월에 집중호우가 와서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기에 기후특성에 맞는 지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발표자 : 장대희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공후 부분적으로 유지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며

- 생태면적률 제도가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중앙정부에서의 연구지원이 되지 않으나 서울시는 2004년부터 생태면적률 제도를 연구하여 시행하였으며,

- 향후 도시미기후, 물기능, 녹지부분에서의 모니터링 연구가 추가로 필요함

조남준 팀장 : 시설계획과

- 생태면적률은 일반시민이 잘 모르기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등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건축을 함에 있어 용적률은 지하층을 건축면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개선하여 지하층을 포함한다면 지하층개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것으로 판단됨

발표자 : 장대희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생태면적률은 여러채널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건폐율,용적률,생태면적률을 동급으로 추진하여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새로운 규제로 인식하여 제도신설이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음

박봉우 교수 : 강원대학교

- 공간유형의 가중치를 주고 있는데 인공지반 및 옥상녹화를 0.7로 주는 것은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은지?

발표자 : 장대희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공지반,벽면녹화,옥상녹화가 현재 과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이 부분을 녹화조성화하는 정책의도가 있어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였음

박봉우 교수 : 강원대학교

- 도시의 환경은 사람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가 활발히 나오고 있고 최근 웰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태면적률에 대한 홍보를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으로 홍보하면 좋을 듯하며

- 시애틀의 사례의 경우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이 경우는 조경을 하기 위한 나무가 대경목을 심어야 하는 등 조경식재비가 많이 들것으로 향후 제고를 해봐야 할 듯 함

발표자 : 장대희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애틀의 경우에는 수종,수고,분의크기 등 매뉴얼화 되어 있어 동일 크기의 조경수목을 일정하게 키워납품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움

김분란 소장 : 푸른미래도시 광진연구소

- 지구단위계획에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면 인센티브가 별도 있나요?

송윤락 팀장 : 시설계획과 환경생태계획팀

- 지구단위계획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으며, 생태면적률에 따른 공간유형별 가중치 개선 등은 2015년에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김분란 소장 : 푸른미래도시 광진연구소

- 공공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자연지반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로선형침투를 유도하는 저상 띠녹지 사례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시공하여야 할 것임

강호광 팀장 : 시설계획과 기반시설계획팀

- 도로에서도 중앙분리대나 도로가장자리를 빗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로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음

박봉우 교수 : 강원대학교

- 목재로 된 멀칭처리를 하는 것은 미세먼지,물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음

시  민

- 옥상녹화의 토심20㎝기준은 하중과 경량 때문에 설정한 거 같은데 옥상조경 및 녹화 등은 토심이 낮다고 생각됨

서대문구청 직원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더 세분화 해줬으면 함

발표자 : 장대희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생태면적률을 비오톱이나 다른 조건들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생태환경을 감안한 기준으로 기중치를 설정한다면 더 좋을것임

좌 장 : 허영록 교수

-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하위 상세계획의 일환으로 경관계획, 환경계획 등의 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진되었으면 함

결  론 : 장대희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환경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도시공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생태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함

좌 장  : 허영록 교수

- 오늘도 새로운 제도를 논의해 보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마련하기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우리 포럼에서 늘 새로운 주제로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좋은말씀을 해주신 장대희 박사님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함

Ⅳ				설문 조사결과			‘

□ 설문대상 : 포럼 참석자 38명

□ 설문분야 : 강의만족도 조사

□ 설문결과 총평

-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강의 만족도 및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시간도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자 직업현황 : 시민,학생 등 63%(24명), 공무원 34%(13명)

‣ 강의 만족도는 만족이 87%(33명)로 응답하였으며, 보통이 13%로 5명이 답하였음

‣ 강의이해도는 만족이 87%(33명), 보통이 10%(4명), 불만 3%(1명)이 응답하였음

【강의 만족도】                   【강의 이해도】

‣ 실무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는 만족이 61%(23명)로 응답하였으며, 보통이 39%로 15명이 답하였음

※설문자중 학생이 53% 차지하고 있어 실무수행 도움여부는 낮게평가됨

‣ 강의시간 적정여부는 만족이 87%(33명)로 응답하였으며, 보통이 13%로 5명이 답하였음

【실무수행하는데 도움여부】           【강의시간 적정여부】

‣ 강의를 추천하고 싶은지의 만족이 84%(32명)로 응답하였으며, 보통이 16%로 6명이 답하였음

Ⅳ				행정사항		‘

□ 교육시간 : 참석자 상시학습 2시간 인정

붙 임: 1. 발제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토론참석자, 일반참석자)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