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권담당관-878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재
최란	정정길	김태명	09/23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7번, 박남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74.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 인권인식 확산 조형물 설치 추진 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연도별, 시작연도부터), 연혁, 추진계획, 추진성과

- 실태조사 및 조형물 설치 등 관련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74.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 인권인식 확산 조형물 설치 추진 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연도별, 시작연도부터), 연혁, 추진계획, 추진성과

사 업 명	사업내용	예 산	연 혁	추진계획	추진성과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2013년)	130백만원	단체 및 전문가 자문 : ’13.9~10월 - 입찰공고 : '13.12.18 ~12.30 ※ 입찰결과 : 유찰 - 재입찰공고 : '13.12.31 ~'14.1.13 ※ 입찰결과 : 유찰	-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실태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 (2014년)	60백만원	전문가 자문 : ’14.3~4월 - 입찰공고 : '14.4.18 ~4.29 ※ 입찰결과 : 유찰 - 재입찰공고 : ’14.5.1 ~5.12 ※ 입찰결과 : 유찰 - 재입찰공고(2차) : ’14.5.14~5.29	용역시행 : ’14.6.24~ ’15.1.23 용역결과 활용 : ’14.2월~	학술용역 진행 중
인권인식 확산 조형물 설치	서울시 공공장소에 세계인권선언 등을 새겨 넣어 시민 인권의식 공유 및 확산 (2013년)	91백만원	국가인권위→서울시 협조요청 : ’12.8.14 서울시 설치장소만 협조 협의 : ’13.5 국가인권위 조형물 설치 : ’13.12	-	2호선 시청역 10번출구 쪽 세계 인권선언문 설치

○ 실태조사 및 조형물 설치 등 관련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13년도 대상과제는 학술용역 시행을 위해 입찰공고 하였으나 2회 유찰로 적격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 노동정책과 등 실태조사 과제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 ’14년도 과제는 정상추진 중에 있음

- 인권인식 확산 조형물 설치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동추진 제안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중복 및 예산낭비라는 언론비판보도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예산투입 없이 장소만 협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설치하였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정 길
	☎2133-6387	주무관	최 란
	작 성 일 : 201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