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4298(2014.9.3.)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우리 시(자연생태과)로 2014년 10월 1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송전탑 등 전기설비 시설의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한 경우에도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완화(안 제3조제2항)

2)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예산 지원권자를 지방산림청장에서 산림청장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

3) 산림보호구역안의 산림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산림청에서 산림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조제1항)

4) 산림에 대한 정의 등 용어 및 인용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함(제6조)

5)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정관에 기재 할 사항 정함(안 제24조의2)

6)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함(안 제36조 및 별표 4)

나.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산림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었던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삭제 함(안 제2조)

2) 법률명 약칭 및 기관 약칭이 규정되어 있던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새롭게 법률 및 기관명 약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불방지 교육 실행에 있어 교육목적,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을 정함(안 제29조제2항)

4)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9조제3항)

5) 산불유관기관의 교육 실행에 있어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기관을 정함(안 제29조제4항)

6)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1조)

붙임  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주무관							곽동훈			산림관리팀장					代이정수					자연생태과장					09/23 최윤종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4871									(						)		접수											(						)
우	156-84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395)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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