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1587(2014.09.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률 제126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2014.5.28. 개정) 및 대통령령 제2556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014.8.27. 개정) 일부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근거 및 기준 마련

(법 제66조제4호 및 영 제50조의2)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도입(법 제68조의3제2호)

- 사용전검사 관련 시군구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법 제36조제2항)

- 사용전검사 신청서류를 신청서 서식과 일원화(영 제36조제1항)

나. 시행일자 : 2014.8.29

붙 임 : 1.「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1부.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3. 미래창조과학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남궁순옥		방송통신관리팀장	현창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23 박웅수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25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eoul.go.kr
전화	2133-2897	/전송	2133-1074	/	ngsoo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