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행정처분관련 질의

1. 국토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는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전에 발생한 부실감리 사항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행정처분이 의뢰되었으나, 처분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치가 곤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및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실감리 사항

○ 공동주택 주요구조부 철근배근 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위반 시공(총 8,977개 부재중 1,944개(21.66%)가 건축구조기준(KBC 2009) 상 “최소 철근량 및 배치기준 미달”로 보강공사가 필요, 70개 부재(0.78%)는 “소요강도 부족”으로 보강공사 필요)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 향후 다수의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될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고,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함

나. 행정처분 요청사항

1) 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5조[별표 9, “2.개별기준-아목-3”] -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정지 2개월” 요청

2) 감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5조[별표 11, “2.개별기준-가목-3”] - “인근의 주요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일반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및  [별표 11, “2.개별기준-마목-1”] -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정지 8개월” 요청(별표 11, “1. 일반기준-나목”에 따른 합산)

다. 질의사항

○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이고 위반행위가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는 입증자료가 없고

○ 위 부실감리 사항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구조 안전에 지장을 주고,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내용기간을 단축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행정처분 요청사항과 같이 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라. 검토

1) 갑설

○ 위반행위가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는 입증자료가 없다하더라도

○ 감리자가 업무소홀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고,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 안전에 지장과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하였으므로

○ 행정처분 요청사항과 같이 업무정지 처분(감리회사 2개월, 감리원 8개월)하여야 함

2) 을설

○ 위반행위가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사항 위반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처분은 불가하나,

○ 감리원의 경우 위 사항 외에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 안전에 지장과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 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하여야 함

2) 병설

○ 위반행위가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사항 위반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처분은 불가하나,

○ 감리원의 경우 위 사항 외에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안전에 지장과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해야 하고

○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고, 당해 위반사항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10 “5.나.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2.1” - “주요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벌점(3점)을 부과해야 함.

라. 우리시 의견

○ 법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 권한의 남용으로 지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크므로

○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선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기술심사담당관					09/23 최진선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496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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