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경영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선사항 통보

1. 경영감사담당관-9251(2014.8.29.)호와 관련입니다.

2.“민간위탁 협약변경·갱신에 대한 심의규정”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우선 개정·보완된 사항을 통보합니다.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보완 내용(관리지침 p.16)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민간위탁 사무 추진절차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함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붙 임 : 민간위탁 관리지침 1부.  끝.

	조직담당관
주무관	박노정		민간위탁관리팀장	송준석		조직담당관	09/23 김용남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01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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