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3808
결재일자	2014.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팀장	차량정비센터소장
김응균		장재순	09/23 윤영삼
협조	서무팀장		유진국
	주무관		김형태

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조치계획(안)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9.

차량정비센터

(정비팀)

「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조치계획(안) 보고

우리 센터 내 사용허가(임대) 중인 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의 사용허가기간이 ′14.10.21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 갱신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차량정비사업소 차량 검사장 위탁 관리(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4948(2007.04.19))

사용허가(임대)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73-36) 차량정비센터 내

❍ 면    적 : 건물 2개동 491.21㎡ (296.46㎡, 194.75㎡), 부대토지 3,089㎡

❍ 시설규모 : 자동차 대형검사시설 1개라인, 소형검사시설 1개라인

(※ 교통안전공단 중․대형 부하검사 장비 2억 5천만원 상당 투자)

❍ 임대사용자 : 교통안전공단(성동자동차검사소)

❍ 임대 기간 : 2013. 10. 22 ~ 2014. 10. 21

❍ 임 대 료 : 141,778천원(*부가세 포함)

사용허가 갱신신청 내용

❍ 신 청 자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장

❍ 신청서 접수일 : 2014. 9. 12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안전지원처(서울)-2279(2014. 9.12) 공문 접수

❍ 신청내용 : 2014.10.21일자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 신청

❍ 갱신 허가 신청기간 : 2014. 10. 22 ~ 2017. 10. 21

향후 조치계획(안)

❍ 우리시 자동차(특히, 소방차, 청소차 등 대형차량) 검사 수검 및 정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용허가(임대)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갱신을 허가 조치코자 함

❍ 기간 : 2014. 10. 22 ~ 2017. 10. 21 (3년간)

❍ 사용허가료 징수 : 연차적으로 사용허가료 고지서를 발급하여 사용 전 세입조치

붙임 : 1) 교통안전공단 공문서(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3) 사용료 산정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