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011(2014.9.18.)호와 관련입니다.

2.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정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시행(‘14.9.18.공포·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국토교통부 공문) 1부.

2.「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지원과장,재정비과장,주거환경과장,서구1-25,SH공사사장
주무관	최대영		주택제도팀장	박준혁		주택정책과장	09/23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49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