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006
결재일자	2014.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황찬성	홍문기	代장운기	서성만		09/23 김경호
협 조
	교통지도1팀장			김영호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업무 개선계획

2014. 9.

도 시 교 통 본 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업무 개선계획

현장 영치단말기 프로그램 개선으로 주정차 단속시 영치업무도 가능하게 되어 주정차 단속 인력 활용으로 영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함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행계획」

(택시물류과-312, 2013. 2. 4 본부장 방침)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반 운영계획」

(교통지도과-7928, 2013. 3.25 본부장 방침)

❍ 「현장 영치업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에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택시물류과-22271, 2014. 8.14)

영치조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아래사항 모두 충족

-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며,

- 영치일 현재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영치대상 체납 과태료의 범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관련 과태료 34종

영치제도의 적용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3항)

- 2011. 7. 6. 이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

현 황

❍ 영치대상차량(‘14. 8월 현재) : 34,223대(229천 건 21,747백만원)

- 세목별 영치대상 체납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 치 구
		버스전용차로 위반	소 계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 수	228,807	4,173	224,634	195,891	19,955	7,499	1,289
금 액	21,747	251	21,496	9,841	9,340	2,235	80

❍ 서울시 영치반 운영현황

- 구성시기 : 2013. 4. 1.(5.1부터 영치업무 시행)

- 구성인원 : 15명(1일 2개조 8명, 1인 결원, 격일근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조별 인원 구성 : 4명(내근 1, 외근 3 : 운전 1, 영치업무 2)

▸ 장비 : 차량 2(전기차, 기아레이), 휴대폰 4, 휴대용프린터 4, 스패너 2, 드라이버 2

- 영치실적(2013.5월～2014. 8월)

(단위 : 대, 백만원)

연도별	영 치	반 환	보 관	수납액
계	2,985대	2,227대	758대	1,819
2014.7월	1,491대	1,195대	296대	934
2013년	1,494대	1,032대	462대	885

개선사항 : 영치인력 확대 운영

❍ 1일 2개조 8명 → 1일 26개조 56명

- 주․정차 단속 인력 중 오전조 (24개조-지역대별 4개조) 48명이 영치업무 병행

※ 미납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위해 09시～15시에 근무하는 조만 영치업무 수행

❍ 영치업무 확대 시행 : 2014. 10. 1부터(예정)

세부추진사항

❍ 주․정차 단속 단말기에 영치업무 프로그램 설치

- 영치프로그램 운영 ID 등록

▸ 지역대에서 영치업무 수행 인력(주․정차 단속 오전 근무자)에 대한  ID 신청

- 영치프로그램 설치 : 앱을 이용 단말기에서 설치

❍ 주․정차 단속 휴대용 프린터 기능개선

- 번호판 영치시 영치증에 부착할 안내문 출력이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 영치업무 교육 및 영치관련 도구 확보

- 단말기 사용법

▸교 육 자 : 한국인프라(주정차단속시스템 운영자)

▸교육대상 : 영치업무 수행자

▸교육기간 : ‘14. 9.23 ～ 9.30

▸교육방법 : 교육자가 각 지역대 방문 교육실시

- 영치관련 물품 배부

▸품    목 : 1개 팀당 가방 1, 공구 3(뺀치 1, 드라이버 1, 스페너 1)

▸배부일시 : 9. 30한(전용차로과징팀에서 구입 후 지역대별로 배부)

❍ 시범운영 및 문제점 개선

- 주․정차 단속 업무와 영치업무 병행 수행여부 및 프린터 출력여부 확인

- 문제점 발생 시 택시물류과와 협의

❍ 과태료 납부관련 문의

- 전용차로과징팀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영치반에서 수행

❍ 영치 번호판 보관 및 반환

- 영치 번호판은 당일 주․정차 단속업무 종료 후 서울시 영치반으로 송부

- 주․정차 단속업무 종료전 미납 과태료 납부 차량은 현장에서 반환

추진일정

❍ 영치인력 선정 및 ID 신청          : 8.29까지

❍ G-Mobile런처 이용승인(안전행정부)  : 9.18

❍ 영치프로그램 설치                 : 9.23까지

❍ 시범운영 및 문제점 개선           : 9.30까지

❍ 영치업무 병행 시행                : 10.1부터

행정사항

❍ 영치인력 선정 및 ID 신청         : 교통지도1팀 ↔ 택시물류과

❍ 운영상 문제점 개선               : 교통지도1팀 ↔ 택시물류과

❍ 영치관련 장비 구입 및 배부       : 전용차로과징팀

❍ 미납과태료 납부 안내             : 전용차로과징팀

❍ 영치번호판 보관 및 반환          : 전용차로과징팀

※ 단, 당일 납부분은 현장에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