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516
결재일자	2014.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성룡	代김성룡	지영림		09/22 한문철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원 입법지원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간 협약체결 계획

2014. 9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법학전문대학원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법학전문대학원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의원 입법지원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간 협약체결 계획

<2014.9.17, 의장방침-140호>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민간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의원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른 의원입법 및 처리 의안의 급속한 증가

▹ 의원 발의 조례안 증가 : 325건(7대 의회) ⇒ 663건(8대 의회)

▹ 본회의 조례 가결 건수 증가 : 591건(7대 의회) ⇒ 735건(8대 의회)

❍ 의원입법 및 의회의 법적 쟁점사항 검토를 위한 지원 확충 필요

▹ 입법담당관의 자치법규 입안 검토 건수 증가로 신속한 처리 곤란

․자치법규 입안 검토 건수 : 35건(‘11년) ⇒ 59건(’12년) ⇒ 118건(‘13년)

․자치법규 입안 지원 처리 소요기간 : 평균 14일(일부 검토 건 처리 지연)

▹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건수 및 제도개선 검토사항 증가

․법률자문 건수 : ‘10년 33건 ⇒ ‘11년 47건 ⇒ ‘12년 58건 ⇒ ‘13년 58건

․시의회 민생지원 핵심과제 중 법률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인력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실무능력 향상 기회 제공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법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제약

▹ 공익 분야 Legal clinic 기회 제공으로 우수 변호사 인력 양성 필요

□  협약(MOU)체결 목적

❍  민간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의원입법안의 질적 향상 도모

❍  입법지원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입법활동 및 효율적 의정운영 추진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공익분야 실무능력 함양 기회 제공

❍  서울시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 간 교류 확대 및 상호 협력체제 구축

□  협약(MOU) 주요내용

❍ 의원입법 및 법률자문 지원

-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 제 ․ 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입안 지원

- 자치법규 제 ․ 개정이나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관한 해석․자문 지원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의회의 법률자문집 발간 지원

❍ 관련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의원이나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 및 정책개발 등 교육 기회 제공

- 해외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 대한 연수 과정 제공

❍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등 정책 개발 지원

	<향후 추가 협약사항 검토>
❖ 현재 계획 중인 제9대 시의회 핵심과제 추진 확정 시 협약사항 추가 ❖ 추가 협약사항 :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 지원 - 취약계층 법률상담 과정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분석 - 조사․분석 결과를 활용한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등 제도개선 지원

※ 협약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와 대학원 간에 협의하여 추진

□  협약 체결식 개최 계획

❍ 일    시 : 2014. 9. 23(화) 15:00 ～ 15:25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

❍ 협정주체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4개 법학전문대학원(원장)

❍ 참 석 자

▹ 서울시의회 : 의장, 부의장(2),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 법학전문대학원 : 총 4명 (※ 학교명 가나다 순)

- 건 국 대 학 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손동권 교수

- 경 희 대 학 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박균성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경  건 교수

- 연 세 대 학 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전지연 교수

❍ 진행순서

15:00～15:02	(2′)	개 회 (진행순서 소개)			☞ 사회 : 입법담당관
15:02～15:04	(2′)	내빈소개			☞ 사회 : 입법담당관
15:04～15:06	(2′)	추진배경 보고			☞ 보고 : 사무처장
15:06～15:16	(10′)	인사말씀			☞ 의장 ☞ 4개 법학전문대학원장
15:16～15:20	(4′)	협약서 서명			☞ 의장 ☞ 4개 법학전문대학원장
15:20～15:25	(5′)	기념촬영			☞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의장 ☞ 참석자 전원
15:25	(1′)	폐회 및 퇴장			☞ 사회 : 입법담당관

✓ 의장님 하실 일

- 서울특별시의회 - 법학전문대학원 간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인사말씀 등

□  소요예산

❍ 행사 운영비 : 500,000원

- 현수막 1개 : 100,000원, 협약서 8부 :  400,000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입법활동 지원사업,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와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간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와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상호 인식을 함께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에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대학원의 축적된 법학 지식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는 대학원 학생의 현장 경험을 통한 실무 능력 함양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의회와 대학원은 상호 신뢰와 성실의 바탕 위에 평등과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협약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4년 0월 0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정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갱신된 기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협약사항) 본 협약에 의한 의회와 대학원의 상호 협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제 및 법률자문 지원

가.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 제 ․ 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입안 지원

나. 자치법규 제 ․ 개정이나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관한 해석 및 자문

다. 법률자문 사례의 정리 ․ 편집 등을 통한 의회의 법률자문집 발간 지원

2.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 운영

가. 의원이나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입법 및 정책개발과정 등의 교육 기회 제공

나. 해외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 대한 연수 과정 제공

3.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등 정책 개발 지원

제5조(세부협의) 본 협약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따라 의회와 대학원 간에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6조(상호의무부담) ①의회는 대학원의 지원 업무가 대학원생들의 학습의 연장임을 고려하여 관련 사안에 대하여 대학원생들의 문의가 있을 시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성실하게 지도한다.

②대학원은 대학원 소속 학생들이 의회의 공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7조(부칙)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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