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181
결재일자	2014.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조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안동국	조용상	이택근	한제현		09/22 조성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제도기금팀장			김해인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계획

2014. 9.

도 시 안 전 실

(도 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도로굴착 원인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법, 같은법 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및도로사업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계획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이유

○ 상위법인「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14.7.15)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 소규모 굴착공사의 허가검토 처리기간과 도로굴착·복구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기간을 개선하는 한편,

○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

1.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정비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번호 및 별지서식 정비(안 제1조, 제6조제2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5항,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서식)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를 추가하고, 용수 및 굴착토사 처리계획은 삭제
(안 제6조제1항)

다.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에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와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서 및 도로관리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추가
(안 제10조제1항)

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조문과 별지서식을 신설(제10조제4항, 별지 제4의2호, 제4의3호)

2. 도로점용(굴착·북구)허가 신청서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도로사업소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행하려는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검토기간을 현행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변경
(안 제11조제1항)

3. 도로굴착·복구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준공확인신청서 제출 기한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측량성과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30일 이내로 확대(안 제16조제1항)

4.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복구공사 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준공처리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안 제16조제3항)

5. 기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나 표현 등 정비

Ⅲ		향후 추진계획

○ ‘14. 9월 : 규제ㆍ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갈등진단 의뢰

○ ‘14.10월 : 입법예고 의뢰(입법예고 기간 20일)

○ ‘14.11월 : 법제심사 의뢰

○ ‘14.12월 : 입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5. 1월 : 공포 및 시행

첨부 : 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굴착복구 업무처리 관련 개선의견 검토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