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4247
결재일자	2014.9.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이동률	이웅희	배광환		09/22 김학진
협 조

빗물이용시설 전수조사 추진결과 보고

2014. 9.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빗물이용시설 전수조사 추진결과 보고

뉴딜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을 채용하여 빗물이용시설 전수조사 추진한 결과에 대한 보고임

Ⅰ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 채용현황

채용기간 : 2014. 5.28 ~ 12.31(약 7개월)

채용인원 : 9명(현장근무 8명, 사무실근무 1명)

사업비용 : 93백만원(일자리정책과 예산)

- 인건비 88백만원, 사무관리비 5백만원

근로내용

- 빗물이용시설(619개소) 및 민간저류시설(37개소) 실태조사 실시

-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홍보 및 안내 등

Ⅱ		조사결과

빗물이용시설 조사결과(1차조사 완료)               (단위:개소)

조사대상	미조사	철거	시설없음 (설계변경 등)	공사중	가동 (a)	미가동 (b)	가동율 (=a/a+b)	비고
619	16	14	13	5	400	171	70.0%

※ 미조사 사유 : 장기부재, 내부사정, 방문거부 등(2차 조사시 조사예정)

빗물이용시설 미가동 사유                             (단위:개소)

계	시설고장 및 공사하자	유지관리비용 과다	인식부족	지하수 사용	수질 및 기타	비고
171	77	51	24	4	15

※ 상수도 사용시와 비교하여 유지관리비가 과다하여 미가동 시설이 많음

민간 저류시설 조사결과

- 민간 소유 저류시설(37개소) 조사결과, 용어의 혼용으로 빗물이용시설을    빗물 저류기능이 있다하여 홍수저감 목적의 저류시설로 혼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총 30개소), 7개소만 저류시설로 확인됨.

※ 빗물이용시설 계통도

Ⅲ		향후 계획

통계자료 수정(저류↔이용, 탱크용량 등) 및 사용방법 교육(대상:미가동       아파트 관리소장 및 교육 희망자 등)

고장 등으로 미가동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보수조치토록 통보

2차 조사시(‘14. 9~11월) 미가동 시설에 대한 사용방법 안내 및 동절기전 동파예방 조치(소형 빗물이용시설) 시행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보수비용 일부 보조 및 빗물이용시설 가동       건물 요금 감면 검토 등

붙임 : 빗물이용시설 및 민간저류시설 조사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