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797
결재일자	2014.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류대근	박순규	한병용	한규상		09/22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양효진

- 2014년도 제2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4. 9.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 2014년도 제2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4. 9. 23(화) 14:00 ~

○ 장    소 : 주택정책실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자문 1, 보고 1, 기타 1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송파구 거여동 12-1번지	공동주택 (123세대)	10/1	재자문	건축
2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연희동 533번지 일원	공동주택 (1,002세대)	20/3	보고	건축+교통
3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 금천구 가산동 일대 : 22,200㎡ - 중 구 황학동 일대 : 248,600㎡			자문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진희선, 한규상, 한병용
건축계획, 도시설계	7	박항섭, 이필순, 서충원, 한영근, 박진순, 정재희, 조한
구조, 방재	2	최일섭, 이기학
환경, 조경	1	안성로
교 통	4	김형철, 이성모, 최재민, 백재민
계	17

※ 심의안건 확정(9. 12 ; 금) 및 자료배포(9. 15 ; 월)

14-26-1	심의내용	재자문(건축)
	건물(사업)명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비 고

▢ 자문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12-1번지 (대지면적 : 4,138.6㎡)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규    모 : 건폐율 46.39%, 용적률 188.04%, 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11,342.92㎡

○ 용    도 : 공동주택(12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81.01.05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12.03.14 :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계획 수립

○ ’12.09.26 : 설계용역 착수

○ ’13.05.1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신청

○ ’13.06.2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결과 – 보류)

○ ’13.08.2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사전자문(결과 - 재자문)

○ ’13.10.0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수정동의)

○ ‘13.12.17 : 제36차 건축위원회 자문(의견제시)

▢ 논의사항

[건축 분야]

○ 건축위원회 자문(제36차 ; 2013.12.17.) 시 자문의견(건물의 규모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발전, 외관개선, 평면계획 조정 등)을 반영하여 재자문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반영의 적정성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14-26-2	심의내용	보고(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연희동 533번지 일원(대지면적 39,525.7㎡)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5.32%, 용적률 246.8%, 연면적 141,738.05㎡, 지하3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1,002세대)

▢ 추진경위

○ ‘07.06.21. :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7-191호)

○ ‘08.03.25. : 조합설립인가

○ ‘09.08.11. :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0.12.28. : 사업시행인가

○ ‘14.01.15. :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4.03.05. :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소위원회 수권위임)

○ ‘14.04.10. : 제3차 도시계획(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4.05.22. : 정비계획 변경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14-188호)

○ ‘14.08.19. :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보고)

▢ 논의사항

[건축 + 교통 분야]

○ 건축위원회 심의시(제22차, ‘14. 8. 19) 지적사항(연도형 근린생활시설 개선, 어린이집 평면개선, 일부 세대의 소음·사생활보호, 단지배치계획 개선 등)을 반영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지적사항 수용 등 적정여부.

14-26-3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
	비 고

▢ 자문신청 내용

○ 「건축법」 제5조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구역 개요

○ 가산동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안)

- 위치 및 면적 : 금천구 가산동 143번지 일대 17,680㎡, 458번지 일대 4,520㎡

- 도시계획 현황

· 143번지 일대 : 준주거지역,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 458번지 일대 : 준공업지역

- 일반현황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외 지역과 배후의 개발 정체 지역

·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주택 등 용도가 혼재

· 15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 143번지 일대 84.1%, 458번지 일대 73.9%

○ 황학동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안)

- 위치 및 면적 : 중구 황학동 267번지 일대 248,6000㎡

- 도시계획 현황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지역

- 일반현황

· 단독주택과 상업시설 혼재, 주방가구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가로환경 등 열악

· 15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 80.3%

▢ 논의사항

○ 지역적·공간적 특성, 건축물 노후도 등이 낙후된 기성시가지 개선 또는 골목길 등 장소성 보존 등을 위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적합 여부

1.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 낙후된 기성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

- 옛시가지, 골목길 등 역사성․장소성 보존이 필요한 지역

- 소형주택(전유면적 50㎡이하) 공급확대 필요지역

2.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

3.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비율

4. 자치구 추진 의지(자치구 건축과장 제안설명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