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비과-9150
결재일자	2014.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정비총괄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이정주		차창훈	송만규	이용건	09/22 진희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18번, 이장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요구번호 918번(2014.9.4)과 관련입니다.

2. 국회 이장우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장우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918번

5. 뉴타운 출구전략과 후속대책

- 서울시 뉴타운 진척률

- 해제구역 선정 사유

- 조합설립 후 해제시 매몰비용에 대한 서울시 대책

- 찬성 진행지역에 대한 사후 촉진 계획

- 주민 재정착률

□ 뉴타운 출구전략과 후속대책

○ 서울시 뉴타운 진척률

-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34개 지구 245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4년 6월 30일 기준 29개 구역이 준공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2014.06.30 기준)>

구 분	합계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준공
구역수	245	69	40	39	42	11	15	29
비 율	100%	28%	16%	16%	17%	5%	6%	12%

○ 해제구역 선정 사유

-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경우 추진주체 해제 동의율이 50% 이상인 구역

-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주민 해제(실태조사 포함) 동의율 30% 이상인 구역

- 일몰제 적용 구역

○ 조합설립 후 해제시 매몰비용에 대한 서울시 대책

-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하여, 조합 해산시 시공사가 대여한 자금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 손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    조의2)”이 개정(2014.1월) 되었습니다.

○ 찬성 진행지역(추진지역)에 대한 향후 촉진대책

- 정비계획수립비용 지원, 공공융자 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주민 재정착률

- 원주민 재정착률 산정에 대한 거주가구(원주민)의 범위와 개념, 기준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 서울연구원에서 원주민재정착률 연구(2011.8)에서 조사한 미아6구역, 가재울2구역, 노량진1구역의 재정착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원주민 재정착률 현황 >

구 분	뉴타운사업
	미아6구역	가재울2구역	노량진1재개발구역
조합원 재정착률	26.8%	41.7%	23.3%
생활권 재정착률	49.4%	61.2%	37.9%
생활권＋주거지원 재정착률	52.5%	62.2%	48.0%

< 참고사항 >

1. 조합원 중심 재정착률 =	동일 정비구역에 재입주한 현지거주 조합원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현지거주 조합원

2. 생활권 중심 재정착률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현지거주 조합원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보상대상 세입자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현지거주 조합원 ＋ 보상대상 세입자

3. 생활권과 실질적 주거지원 중심 재정착률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현지거주 조합원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보상대상 세입자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현지거주 조합원 ＋ 보상대상 세입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담당사무관	차창훈
	02-2133-7219	주무관	이정주
	작 성 일 : 2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