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9204
결재일자	2014.9.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4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이원희	송만규	이용건	진희선		09/22 이건기
협 조
	재정비총괄팀장			차창훈
	주무관			김현

가리봉지구 해제 및 도시재생 추진계획

2014. 9.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가리봉주민 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토지등소유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구해제 협의부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가리봉지구 해제 및 도시재생 추진계획

□ 10년간 주민 찬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가리봉지구 해제

- 주민사업반대 : 32.49%, 구로구청 지구 해제 요청 : ‘14.6.23

□ 주민의 뜻에 따라 물리적 재생이 아닌 기능회복 도시재생 추진

Ⅰ		가리봉지구 현황

□ 지구개요

○ 지 구 명 :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 면    적 : 332,929㎡(중심지형)

○ 구역현황 : 1개 구역(단일구역)

∙ 사업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촉진계획

○ 토지이용계획

∙ 획지 : 188,992㎡, 기반시설 : 143,937㎡

○ 용 적 률 : 200~870%

○ 층수 및 건립세대 : 7~53층

○ 도입시설 : 상업, 업무, 문화 등

○ 용도지역 : 일반상업, 준주거

Ⅱ		추진경위

○ ’03.11.18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06.11.03 : LH공사(대한주택공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07. 6.22 :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율 : 53.83%)

○ ’14.02.28 : LH공사 사업포기 통보(LH공사 → 구로구)

○ ’14.05.13 : 가리봉지구 주민 사업반대32.49%(617/1,899명)

○ ’14.06.23 : 가리봉지구 해제 신청(구로구 → 서울시)

○ ’14.07.02 : 지구해제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 ’14.09.16 : 기자설명회(가리봉지구 해제 및 도시재생 추진)

Ⅲ		가리봉지구 주민동향

□ 주민 의견청취(사업찬․반)

찬   성

반   대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

4구역

존치

존치

○ 청취기간 : '14.03.07~05.07(62일간)

○ 대 상 자 : 토지등소유자 1,899인

○ 추진경위

∙ ’14. 3.20 : 주민설명회(2회) 개최

구 분	전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사업 반대	32.49% (617)	38.44% (123)	35.44% (118)	42.46% (142)	30.75% (119)	21.86% (115)

∙ ’14. 4.12/13 : 현장투표

○ 개표결과 : 32.49%(사업반대)

□ 주민동향

○ 주민대표회의 : 촉진지구 유지 및 5구역 사업추진(일방적 해제 반대)

○ 비   대   위 : 재정비촉진지구전체 해제 (지구전체 반대 32.49%)

○ 일반주민 : 신속한 후속 행정절차 추진 요청(장기간 사업지연 및 포기에 따른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

○ LH공 사  : 의견청취 결과에 따른 구역해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검토결과 : 사업반대 비율 및 조합원 부담 증가, 사업시행자 사업포기 등으로 지구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됨(지구 해제 추진 필요)

Ⅳ		지구해제 추진

□ 해제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4항

○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로 지구해제

□ 해제사유

○ 지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32.49%)의 사업추진 반대

○ 사업성 부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

○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사업포기

□ 해제절차

○ 근 거 : 도촉법 제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행정예고 등 (약 40일 이상)	→	재정비위원회 심의	→	지구해제 고시	→	도시재생 (주민주도)
(’14년 9월)		(’14년 10월)		(’14년 11월)		(’14년 11월)

※ 행정절차법제46조 :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행정예고 필요

□ 해제 후 도시계획 변화 : 지구지정 이전단계로 도시관리계획 환원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자유로운 건축행위 가능

Ⅴ		도시재생사업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10년간 건축허가제한 등으로 도시 슬럼화로 조속한 도시재생 시급

- 4m이하 도로 65%차지, 공원․녹지 無, 상하수도 시설 등 노후

○ 중국조선족 동포 거주지(벌집촌 등) 탈바꿈 및 조선족 동포시장 형성

- 가리봉동 인구의 약 30%차지, 주민과 중국동포간 문화 갈등, 치안 불안

○ 국내인과 중국조선족 동포간 교류단절 및 공동체 대립 개선 필요

□ 추진 방향 ⇒ 多문화가 어우러진 사람중심 도시재생

○ 4대목표 : 소통+경청, 지역경제+일자리, 주거환경+편의시설, 안전+치안

○ 추진방법

○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 1단계(‘14년 12월까지) : 현장소통마당 설치 및 용역 추진

․ 현장소통마당 설치 및 주민협의체 구성 : 2014.12까지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실행방안 용역

ㅇ 용역기간 : 2014.9~2015.7(10개월)

ㅇ 용역업체 : 미래이앤디 대표 백운수

- 2단계(‘15~’16년) :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

․ 앵커시설, 벌집체험거리, 공방, 갤러리 스토리텔링 등 주민상상 실현

․ 지역경제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디지털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 관광개발

․ 노후건축물, 쪽방촌에 대한 집수리, 주택개량자금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

․ 중국조선족동포와 다문화 통합, 도로,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 정비

- 3단계(;17~‘18년) : 주민 재생조직 구축 등

․ 중국 먹자골목(차이나타운) 조성, 주민 재생조칙 구축

Ⅵ		행정사항

□ 총괄계획가 선정 : ********************

□ 현장소통마당 및 구로구 전담반, T/F팀 구성 : 2014.12까지

○ 현장소통마당 운영 : 총 3명(시 1명, 구 1명, 용역사 1명)

○ 구로구 전담반 구성(현행 : 팀장 1. 직원 3명) 및 확대구축운영

○ TF팀 구성운영( 시 재정비과, 구로구, 외부전문가 그룹 등 )

□ 단계별 사업추진 협조

○ 1단계 : 재정비과(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재생사업 총괄 추진)

○ 2단계 : 여성가족정책담당관(다문화지원센터 건립) 9개 부서

○ 3단계 : 공공디자인과(중국먹자골목 조성) 등 2개부서

구분	담당부서	사업내용	비 고
1 단계	재정비과	-도시재생계획 수립, 현장사무실 설치 -주민설명회 개최 및 재생사업 총괄
2단계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다문화지원센터 건립
	조경과	-측백나무 공원 조성
	도로관리과	-도로정비(240.7a, 폭 2~11m, 연장 1,064m
	소상공인지원과	-가리봉시장 현대화(A=1,500㎡)
	관광정책과	-공단 탐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택정책과, 재정비과	-쪽방현대화사업 -쪽방 등 주택매입 후 임대주택 활용
	사회적기업과	-동네탐방 및 지역문화예술 장터 -공동체 마을학교 -마을 사회적 기업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
	물재생계획과	-노후 하수관 개량 및 신설
	(상수도)누수방지과	-노후 상수도관 개량 및 신설
3단계	건축기획과	-쪽방 현대화 사업 표준설계안 마련 및 보급
	공공디자인과	-중국먹자골목(차이나타운) 조성

⇒ 해당부서 조치사항 :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첨부  총괄계획가 선정, 보도자료 및 PPT, 관련도면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