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2535
결재일자	2014.9.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조유임	오미정	09/22 김경탁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기요금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개선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기요금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개선계획

사업소(서부공원녹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다납부를 방지코자 함

□ 추진배경

○ 전력요금 대납 후 실제 사용기관에 대금 청구 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출세액에 대응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세 과다납부

○ 매입세액 불공제액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으로 인해 경정청구가 불가하여 처리절차 개선 필요

□ 전기요금 관련 부가세 납부 현황(`11.7.～`14.3.)

○ 전기요금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부가세액 12,742천원 매입세액 불공제

○ 한전에서 수취한 21개 고지서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16개에 해당하는 7,330천원 매입세액 공제 불가

(단위 :원)

연도	공급가액	매출세액
		세액 합계	세금계산서 수취	영수증 수취
합 계	127,433,810	12,742,540	5,411,867	7,330,223
2011	3,526,390	352,610	-	352,610
2012	61,233,550	6,122,940	2,580,944	3,541,996
2013	55,208,280	5,520,520	2,400,144	3,119,956
2014.3월	7,465,590	746,470	430,809	315,661

○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사업소의 귀책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곤란

○ 영수증 수취분 중 폐업법인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단위 :원)

사용장소	세금계산서 수취	영수증 수취	폐업일자
합 계	22,541	2,339,799
월드컵공원주차장	22,541	161,919	2012.2.29.
별자리매점		919,350	2012.9.30
평화광장 스케이트장		1,258,830	2013.8.26

○ 부가세 면세대상인 전력기금(전력사용료의 3.7%)포함 세금계산서 발급

- 매출세액에 포함된 전력기금(401천원) 부가세 과다납부

✤ 관련법 조항 참조(세금계산서 발급)

- 임차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는 전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 사업소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유 분석

○ 면세사업만 영위시 세금계산서 수취가 중요하지 않던 과거의 관행이 일부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후에도 지속

○ 다수의 전력사용처별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한전지점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신청해야 하는 실무상 번거로움

□ 개선계획

○ 향후 매입세액공제의 누락사례 없도록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안내 및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 영수증 수취 사용처에 대해서는 한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하여 매분기별 매입세액공제 처리

○ 전력기금 등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은 제외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담당자 대상 교육시 개선사항 전파하여 재발 방지

- 하반기(10월중) 담당자 교육 매뉴얼 보완자료 수록 및 교육

□ 행정사항

○ 검토내역 공문발송 및 사업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지원(세제과)

○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경정청구 및 영수증 수취분 수정신고(사업소)

-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5,238천원은 경정청구로 부가세 환급 신청

- 2014. 1기 확정 신고시 착오로 공제한 영수증 수취분 218천원 매입세액 불공제 수정신고 및 가산세 납부

○ 영수증 수취한 전력사용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신청(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