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안전행정부장관(공기업과장)
(경유)
제목	수도요금 관련 자료 제출

1. 안전행정부 공기업과-5823(2014.9.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부에서 요청하신 우리시의 원룸,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방법 등의 실태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1) 원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 분할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1개의 계량기로 사용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누진제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납부하는 문제 발생

⇒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9조(세대분할) 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5조(세대분할 처리기준 등) 제2항에 따라 1개의 계량기로 원룸, 다세대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허가 호수로 세대분할을 처리하여 누진율 적용에 불이익이 없음

2) 수도요금 부과 및 납부제도, 이와 관련된 지자체의 사무범위, 원룸, 다세대 등의 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수도요금 관련 준공, 사용승인 기준제도

⇒ 서울시의 수도요금 부과 납부에 관한 규정은 수도법 제38조에서 위임한 공급규정 등에 대해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급수공사는 동조례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4호)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사항에 따른 적합한 급수공사 여부 판단을 위하여 건축허가 관련 부서인 자치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박병만		요금관리부장	09/22 이종욱
협조자	주무관	김형준
시행	요금제도과-8005	(		)	접수		(		)
우	156-8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3146-4502	/전송	3146-453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