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근 5년간 공동주택재건축사업 관련 민원현황 및 석면발생.처리현황 자료 제출(국회의원 김상희 의원)

1.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김상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부천시소사구)과 관련입니다.

2. 2014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재건축 아파트 관련 민원현황과 최근 5년간 공동주택재건축공사 석면발생 및 처리현황 등 자료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별첨 서식으로 2014.10.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제출현황

1) 최근 5년간, 재건축 관련 민원 현황

(1) 최근 5년간, 재건축 사업 중 아파트 건축공사 관련 민원 발생 현황

※ 연도, 공사단지명(사업명), 시행사, 시공사, 공사기간, 민원유형, 민원내용, 민원인 수, 지자체의 실태파악 현황, 처리현황, 조치결과

※ 민원 유형 : 소음, 분진, 진동을 구분하고,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민원일 경우에는 ‘민원유형 중복’으로 작성

2) 최근 5년간, 재건축 공사 석면 발생 및 처리 현황

(1) 재건축 공사시, 건축물별 석면 비산 측정 현황 및 측정 결과

※ 연도, 시도 구분, 지역구분, 재건축 공사명, 세대수(재건축 전, 후), 시행사, 시공사, 허용기준치, 석면 배출량, 석면해체작업관리인,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0조 참조

(2) 위 1)의 결과에 따라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중지 명령 현황

(3) 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 미실시 및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라 시도지사 및 지자체장이 대집행 한 현황 및 비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39조 참조

첨부 : 공동주택 재건축 아파트공사 민원현황 및 재건축공사 석면발생.처리현황(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정광순					공동주택과장					전결 09/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6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