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1578
결재일자	2014.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나병섭	오진완	09/22 엄연숙

201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201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소관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일자리정책과 소관 시유재산

- 재산현황 : 총44건 (토지 9 / 건물 35)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건수	면적(㎡)	가격(원)
일자리정책과	계	44	330,105.7	275,164,526,990
	토지	9	256,464.8	243,712,262,100
	건물	35	73,640.9	31,452,264,890

○ 조사기간 : ‘14. 8. 1 ~ 11. 21 (4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재산별 현장조사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누락분 조사 실시

□ 조사결과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자산관리과 통보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령도 등 증거가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시효중단 등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추진일정

○ 현장조사 실시  '14. 9~10월

○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및 후속조치 완료 '14. 11. 21限

붙 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