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4043
결재일자	2014.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병곤	정미영	권기홍	황치영		05/02 한문철
협 조

「북촌 민관협력기반」구축을 위한 검토회의 (2차) 결과보고

2014. 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 양 도 성 도 감)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북촌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지역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 한옥조성추진반 등 종로구 자치행정과, 관광체육과 가회동, 삼청동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북촌 민관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검토회의(2차) 결과보고

주민․전문가․행정 참여의 ‘북촌 민관협력기반’ 구축에 대한    검토회의(2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북촌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전방안」시장 보고(‘14.2.28)

❍ 북촌 민관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검토회의(2차) 개최 계획(한양도성도감

-3335, ‘14. 4. 10)

Ⅱ		회의 개최(2차)

❍ 일  시 : 2014. 4. 23(수) 14:00~17:00

❍ 장  소 : 북촌문화센터 안방

❍ 참석자 : 총 23명(주민, 전문가 및 유관부서 공무원)

- 주    민 : 이형술 회장(북촌가꾸기회), 권호성 고문(가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종혁 회장(가회동 통장협의회), 유창선 회장(삼청동 통장협의회), 옥선희 대표(북촌사랑), 박인숙 회장(마을협동조합 웃고), 김영자 국제이사(북촌가꾸기회)

- 전 문 가 : 김홍남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이주연 국장(북촌문화포럼), 김정찬 대표(네트워크 고리), 박승배 국장(도시연대), 최호진 국장(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 서 울 시 : 한양도성도감과장,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추진반 담당 등

- 종 로 구 : 관광체육과장, 삼청동장, 가회동장

Ⅲ		의견수렴 결과

1. 명칭 검토

❍ 마을의 고유성을 반영하여 ‘북촌 아름다운 약속’, ‘좋은마을 북촌’, ‘북촌 생각’, ‘북촌 모습’ 등 명칭 제안

❍ 북촌 이미지를 상징하는 명칭 사용도 좋으나,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구에 전달하는 등의 공식적인 역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소 공식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명칭이 바람직함.

<결정사항 : 「북촌협의회」 로 명칭 확정>

- 다양한 의견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체, 협의체라는 성격이 반영되어야 하고, 일정부분 공식적인 성격

을 표명하기 위하여 ‘협의회’ 라는 명칭이 적절하다는 다수 의견 도출

2. 구성원 결정 및 그룹별 할당인원

<질적 측면>

❍ 협의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주요 기능임.

❍ 마을 내 성격이 유사한 단체 및 모임체를 그룹핑하여 각 그룹별로 대표를 선정하고, 그 대표들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한 방안임.

❍「북촌협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는 북촌 주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구성원의 일정 부분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음(예: 연 5명 교체 등)

❍ 주민 공모를 통한 구성원 결정도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들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함.

❍ 협의회 운영시, 주민간 입장 차이 및 의견 상충으로 갈등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함(북촌을 기반으로 하거나, 연륜이 있는 전문가를 의미함).

<양적 측면>

❍ 협의회 구성원(총 25명)에 있어서, 주민이 12명인 반면, 전문가와 행정(유관 부서)을 합한 인원이 13명이어서 상대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인원이 부족해 보이므로, 주민대표 인원을 좀 더 늘렸으면 함.

❍ 전문가는 북촌을 기반으로 한 주민이 대다수이므로, 주민대표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의회가 ‘주민의견 공론화의 장’ 이라면, 인원을 좀 더 늘려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기구가 아니므로, 인원 수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함.

<결정사항 : 협의회 구성인원 총 25명>

- 협의회 구성인원을 25명으로 하되, 주민대표는 주민(12명)과 전문가

(7명)를 통합한 19명(76%)으로 하고, 행정은 6명(24%)으로 함.

- 법정단체(6명) 구성원으로는 2개 행정동(가회동, 삼청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2), 통장협의회장(2)을 구성원으로 하고, 그 외 직능

단체장(2)을 추천함.

구분		구성원
주민 대표 (19명)	법정단체 (6명)	가회동 3명 - 주민자치위원장(1) - 통장협의회장(1) - 그외 직능단체장(1)		삼청동 3명 - 주민자치위원장(1) - 통장협의회장(1) - 그외 직능단체장(1)
	자생단체 (6명)	개별주민 및 자생단체(32개 단체)에서 추천
	전문가 (7명)	역사/문화, 도시/건축, 마을/공동체 등 분야별 추천 ※ 북촌을 기반으로 한 경륜있는 주민
행정 (6명)	서울시(2명)		종로구(4명)
	한양도성도감과장 한옥조성추진반장		자치행정과장,관광체육과장 가회동장, 삼청동장

3. 「북촌 협의회」 기능 및 역할

❍ 북촌의 사안들에 대해 다양한 주민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효과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자생모임 역할로 운영함.

❍ 북촌협의회는 지역이슈를 끌어내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모색, 합의,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하며, 북촌 주민들과 서울시‧종로구에게 북촌의 대표 의견수렴 창구로 기능함.

❍ 협의회 상정 안건들은 ① 단체(법정‧자생단체)를 통한 주민 희망사항 ② 시‧구 사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③ 전문가 및 외부단체(도시연대, 내셔날트러스트 등) 제안사항 ④ 개별주민(10인 이상) 요청사항 등을 들 수 있음.

4. 「북촌 협의회」 대표성 및 실효성 등 확보방안

❍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시‧구에 통보함.

❍ 주민이 자조적, 자치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마을사업(주민협정 등)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 약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함.

❍ 협의회의 대표성을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협의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대변성 확보도 중요함.

Ⅳ		향후 계획

❍ 검토회의(2차)에서 도출된 의견 참석주민 및 유관부서 통보

❍ 3차 검토회의(최종) 개최(‘14. 5. 29 예정)

- 2차 회의결과를 토대로「북촌 협의회」구성안 검토 및 확정

❍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북촌 협의회」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14. 6월말 예정)

<붙 임〉

북촌 민관협력기반 구축 검토회의(2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