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3680
결재일자	2014.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조사총괄팀장	조사담당관	감사관
조정훈	박영준	임동국	09/20 송병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른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일제 정비 계획

2014.09.

감사관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른

각 실국별 세부 시행지침 일제 정비 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에 따라 각 실국별로 운영중인「실국별 세부 시행지침」일제정비를 통해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실천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 목적

❍ 최근 개정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반영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국별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의 실천규범성 강화

Ⅱ		실·국·본부별 운영실태

❍ 실국본부별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의 명칭 상이

- ‘00본부 윤리실천강령’, ‘00본부 행동강령’, ‘00국 공무원 실천강령’, ‘00소속 윤리실천 규범’ ‘00실 윤리 실천강령’

❍ 실국본부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 행동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실국본부명칭만 바꿔서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임

❍ 행동강령 개정 이후에도 주요 개정사항을 시행지침에 미반영

- ‘07년 시행지침 제정후 정비없이 형식적이고 명목상으로만 지침 운영

- ‘12.8월 개정된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 관련 사항 미반영 등

❍ 더 이상 쓰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오탈자 등 다수

- 시민고객( ⇒ 시민), 상상뱅크(⇒ KISS, 지식공유시스템)

- 클린신코센터(⇒ 클린신고센터), 과련 규정(⇒ 관련규정)

Ⅲ		정비 계획(안)

❍ ‘00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으로 명칭 통일

- 행동강령 및 세부시행 지침은 징계의 근거가 되는 강제규범이나, ‘윤리규범’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단순히 선언적 수준의 행동규범으로 인식될 우려있음

❍ 실국본부별 업무특성, 이해관계자, 행정서비스 제공형태 등을 고려, 세부 실천과제 자체발굴하여 지침에 반영

【예시】

- 제품 판매자에게 제품구입에 대한 댓가, 선물 등 리베이트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산하기관, 유관업체에 공연․행사 초대권, 할인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학연․지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수감기관 등에 감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무리한 조사 및 자료요구를 하지 않는다.

- 각종 인허가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업무상 취득한 발주정보, 개발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할지라도 각 실국별로 수혜 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지침에 반영(환자 의료정보 보호, 납세자 권리보장, 공익제보자 보호  등)

❍ 세부시행 지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명시

- 목적 : 청렴하고 모범적인 기관운영 등 세부지침 운영 목적 기술

- 적용대상 : 실국 본부 및 산하 사업소 소속 직원 등

- 직무수행의 기본 자세 : 실국별 직무특성을 고려한 실천과제 포함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징계 등) 반영 : 지침위반시 징계

- 행동강령 및 세부지침에 관한 직원교육 의무화, 실천서약서 작성

❍ ‘14.9월 개정 추진중인 행동강령의 주요사항을 세부지침에 반영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제10조)

-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16조)

※ 실국 특성에 맞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업무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Ⅳ		행정사항

❍ 정비계획 통보 및 실국별 자체 정비

- 각 실국본부 행동강령책임관(주무부서)에서 실국본부장 방침으로 개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각 실국별 행동지침 등록(공개)

Ⅴ		추진일정

❍ 일제 정비계획 통보	‘14. 9.22

❍ 실·국·본부별 자체 세부지침 정비 및 공개	‘14.10.10限

붙임 :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실국본부별 작성 대상부서 목록 1부.

<붙임 1>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실국본부별 작성 대상부서

연번	실․국․본부	행동강령책임관 (주무부서의 장)	산하 사업소 등
1	대변인	언론담당관
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4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도서관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복지센터
7	감사관	감사담당관
8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9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데이터센터
1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농업기술센터
11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차량정비센터
14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1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산하 공원녹지사업소
16	재무국	재무과
17	행정국	총무과	공무원수련원
18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19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중랑/난지 물재생센터, 도로사업소

연번	실․국․본부	행동강령책임관 (주무부서의 장)	산 하 기 관
2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2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관
2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25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수도사업소,아리수정수센터,상수도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26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27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28	시립대학교	교무과
29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30	어린이병원	원무과
31	서북병원	원무과
32	은평병원	원무과
3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34	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35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36	서울대공원	관리부
37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상기 행동강령책임관(주무부서)은 예시이며,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4호에 따라

각 소속기관에서 판단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