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이마트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재부과 안내 (가양동)

1. 평소 귀사께서 서울시정에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2. 귀 사께서 강서구 건축과에 신청하신 건축허가(용도변경)에 대해 강서구 건축과-20659(2014.8.16.)호로 우리 시에 과밀부담금 부과 협의 요청된 귀 사의 ********************건축물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12473(2014.8.27.)호로 ***************************************대한 고지서를 귀 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3. 과밀부담금 관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확인결과, 귀 사께서 서울시 도시계획과-10495(2014.7.23.)호로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제2조(정의)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 부과 내용

구 분	용 도	기존면적(㎡)	금회면적(㎡)	비 고
부 과	판매시설	27,394.25	27,430.94	증 36.69
	교육연구시설	566.99	566.99	-
감 면	주차장	25,131.55	25,094.86	감 36.69
연 면 적 (합 계)		53,092.79	53,092.79	-

◦ 산정식

= (전체면적 - (전체면적 – 용도변경면적) - 용도변경면적중주차장면적) * 2014년도단위면적당건축비 * 0.1               [2014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 1,693,000원]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2.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2014. 10. 6.(월)까지 우리시(도시계획과,  T. 2133-8334)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문기		광역계획팀장	신동진		도시계획과장	09/19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최문경
시행	도시계획과-1379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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