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566(2014. 9. 1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제도 관련 규제 완화 및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 관련 고시 등을 붙임1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검토 의견을 붙임2 양식에 의거 2014. 9.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수급자가 분실한 의료급여증을 찾은 후 미반납시 즉시 회수토록 한 규정 삭제

- 본인부담 환급 신청시영수증 의무 제출 규정 폐지 등

○ 서식 개정

- 보장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자격취득사실을 통보할 경우,  의료급여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기재토록 한 부분 삭제

* 장애인일 경우 장애등록연월일, 국가유공자상이자일 경우 상이등록연월일

- 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는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에 불복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 추가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일부 개정안

○ 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기금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공단부담률을 준용, 다르게 정할 경우만 고시에 규정토록 변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

○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에 호흡기결핵(A15~A19)이 포함되도록 개정(’13. 9.13.)됨에 따라 호흡기결핵을 의료급여 고시(만성)질환에서 삭제

○ 의료급여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변경(입원 중인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입원초일 기재, 심장질환자·뇌혈관질환자가 산정특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변경)

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일부 개정안

○ 수급자가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70만원 지급토록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 변경

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일부 개정안

○ 선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

나. 향후 추진일정

1) 부처협의 및 입법(행정)예고 : 2014. 9.23. ~ 10.13. (20일간 예정)

2)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 2014. 10월

3) 공포·시행 : 2014. 10월 시행(예정)

붙임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전문포함) 1부.

3.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전문포함) 1부.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 1부.

5.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김형열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9/19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45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