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7580
결재일자	2014.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결재
최경진	김준현	09/19 이용태
협 조
	총무팀장		안창원

교육일지(2014.9.18)

교육일시

2014.9.18(목) 16:00~17:00

강      사

사업소장 이용태

교육대상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각 과장 및 건설공사 감독업무담당 (10명)

교육제목

건설공사 감독업무 철저 및 관련법규 숙지

교육내용

Ⅰ		건설공사 감독업무 철저

○ 교육배경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감독업무 실태

감사”결과에서 건축물의 옥상 텃밭 토심부족 시공 등과 지붕층

단열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등 2건을 지적받음

○ 당부사항

- 공사감독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03조,「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및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따라 설계도서 등 계약

문서 상호간의 모순이 있거나 자재 구매수량과 현장 시공물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실정 보고를 하도록 할 것

- 공사의 설계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공종별 수량을 적정하게 산출하고

비교, 분석, 검토 등을 통해 산출내역서 등 최적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것

- 공사감독관(시설관리공단)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국토해양부고시)」 8조에 의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현장 실정과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 착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확인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할 것

Ⅱ		관련 법규 숙지

○ 당부사항

- ｢건축법｣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종전 제66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371호 : ‘10.7.1) 등 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건축허가 신청 등 협의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았음

- 향후 개정법규와 기준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