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
(경유)
제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요청에 따른 질의회신

1. 은평구 도시계획과-8794(2014.9.11.)호 관련입니다.

2. 수색9재정비촉진주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요청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을 아래와 같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의견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 3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법령은 시행일인‘14.2.7일 이후 부과된 부담금부터 적용가능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조에 따른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연기를 인정하는 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거규정이 없어 납부기한 연기는 어렵습니다.

-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라‘14년 2월 7일 이후 부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착공시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9/19 천정욱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494	(		)	접수		(		)
우	100-10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50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