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17177
결재일자	2014.9.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용범	강홍기	이광세		09/19 천석현
협 조	토목부장		노우성
	경리과장		최영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사고 관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안)

2014. 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부정당업자 대상여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민간단체	:	유 □	(		)		무
	●	기업	:	유 □	(		)		무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민간단체	:	유 □	(		)		무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사고 관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안)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사고 관련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현황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 공사규모 : 도로개설 : B=5.75~19.2m,  L=3,021m

교     량 : B=1~3차로, L=756m

터    널 : B=3차로, L=949m (분리형 495m, 454m)

토공도로 : B=1~3차로, L=1,316m

○ 공사기간 : 2005. 10. 5 ~ 2015. 10. 31

○ 총사업비 : 109,807백만원

(단위:백만원)

총계	토목공사비	감리비	관급비	설계비	폐기물	보상비,기타
109,807	66,092	5,433	1,462	2,195	517	34,108

○ 시 공 사 : 금광기업(주) 80%, 흥륭종합건설(주) 20% 공동도급

※ 흥륭종합건설(주) ⇒ 보령종합건설(주)로 상호 변경(’13.10.7)

- 하수급업체 : 한백건설(주)

하도급공사	공사기간	계약금액	비 고
철근콘크리트공사	‘13.7.1~’14.6.30	1,045백만원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용역기간 : ’11. 11. 04 ∼ ’15. 11. 30

○ 용 역 비 : 5,433백만원

○ 용 역 사 : ㈜삼보기술단

□ 사고개요

○ 사 고 일 : 2013. 7. 30(화)

○ 장    소 : 공사 현장 D램프 확장구간

○ 사 망 자 : 2명(중국교포 최창희(63.6.22), 허동길(62.11.13))

- D램프 확장구간 교량의 방호벽 시공 중 교량이 전도되면서 상부에서 작업하던 현장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Ⅱ		사고 이후 조치 및 추진내용

○ ’14.2.12	: 행정제재 요청(고용노동부 → 도기본(토목부))

○ ’14.3.18	: 조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조치요구(조사담당관)

○ ’14.3.28~4.9	: 행정처분 요청(도기본(토목부) → 처분청)

- 설계용역사 1, 시공사 2, 감리사 1, 건설기계사업자 2

대 상		처분요구	처 분 청 (기관,부서)	관 련 법	비 고
분 야	업 체 명
설계용역	㈜청석엔지니어링	신고효력상실(1년)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진행중
시 공	금광기업㈜ 보령종합건설㈜	영업정지 3개월	소재지 도청	(舊)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진행중
감 리	㈜삼보기술단	업무정지 12개월	소재지 도청	(舊)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진행중
건설기계	한백건설㈜ 삼성기건㈜	과태료(100~200만원)	해당 기초단체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진행중

- 용역책임기술자 1, 현장소장 2, 감리원 2

대 상			처분요구	처분청 (기관,부서)	관 련 법	비 고
분 야	업체명	직책
설계용역	㈜청석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	업무정지 4개월	국토교통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처분(4개월) -행정소송 진행중
시 공	금광기업㈜	현장소장	업무정지 8개월	국토교통부	(舊)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진행중
	한백건설㈜					-처분(8개월)
감 리	㈜삼보기술단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업무정지 12개월	소재지 도청	(舊)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진행중

○ ’14.7.15	: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통보(남부지검 → 토목부)

- 소 진행중 : 시공사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리사 1[건설기술진흥법(舊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관련자 7[업무상과실치사등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등]

○ ’14.8.6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토목부 → 건설총괄부)

- ’14.8.7	: 청문실시 통보(시공사2, 감리사1)

- ’14.9.2~9.5	: 청문의견 제출

※ 관련문서 : 토목부-15326(2014.8.6), 건설총괄부-14349,14351,14352(2014.8.7)

Ⅲ		입찰참가제한 검토(안)

□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자에 대하여

○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7개월 미만)

□ 청문의견서 제출내용

업 체 명	현 대표자 (행위시 대표자)	처분사유	의견 제출내용
금광기업(주)	봉 명 철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재해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 도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절차중에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중처분으로 부당함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였고, 검측도 받았음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라 책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처분의 결정 연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 경감
흥륭종합 건설㈜	김 종 준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재해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 도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절차중에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중처분으로 부당함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라 책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처분의 결정 연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 경감
㈜삼보기술단	이 창 윤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재해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검토

○ 원도급업체(금광기업, 흥륭종합건설)

가. 위반 내용

- 공사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 그러나, 위 업체들은 구축물에 대하여 적재하중,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호)

- 또한 구조물, 건축물 등이 자체의 무게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할 위험이 있거나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같은 규칙 제52조제3호 및 제6호)

나. 위반에 따른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
⇒ 현재 공소제기 후 재판 진행 중

- 영업정지 등 처분 요청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제1호)
⇒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②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관련문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5(2014.2.12) ‘행정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감리사(삼보기술단)

-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

□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토

○ 원도급업체(금광기업, 흥륭종합건설)

가. 이중처벌(제재) 여부

- 위 고용노동부장관의 선택적 요청규정은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와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항상 선택적․대체적 관계에 놓여있어, 어느 하나의 처분을 내리면 다른 처분은 내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 즉,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이라도 발생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이처럼 [지방계약법] 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는 근거법령과 처분기관, 입법 취지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어떤 사업자가 양 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각 처분을 동시에 부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중처분이 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님.

나. 비례의 원칙에 따른 감경 가능성

- 입찰참가제한과 영업정지가 별개의 처분이어서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부과 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고, 직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거치는 등 재정적 상황이 악화된 사업자에 대하여 [(舊)건설업법]에 따른 ‘영업정지’와 [지방계약법]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동시에 내린 것은 해당 사업자가 범한 위법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1999. 4. 22. 선고 97구45527, 98누221(병합) 판결)

- 따라서,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동시에 부과할 경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의 정도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사(삼보기술단)

- 감리회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에 직접 참가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가 아니어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제4회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14.5.14)】

☞ 감리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처분한 경우가 없으며

☞ 안전관리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 전반의 확인 등은 [건설기술진흥법(舊건설기술관리법)]상의 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사유로 한 감리회사의 부정당업자 처분은 곤란

【법제처 법령해석(2014.4.23)】

☞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리사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Ⅳ		검토결과

□ 원도급사(금광기업, 흥륭종합건설)

○ 재판 및 영업정지처분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후 결과를 참작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상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기간감경 의견제출

□ 감리사(삼보기술단)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서 제외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부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례】

- 사 고 일              : 2013. 7.15

- 선 고 일(고법최종판결): 2014. 7. 4(※ 1심 1.17)

- 행정처분(해당 도청)   : 2014. 6.13, 6.18

- 입찰참가 자격제한 의결일 : 2014. 5. 14

※ 시공사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소송 진행중

※ 감리사 : 처분 대상에서 제외

※ 법무담당관 법률전문관(김수진 변호사) 자문결과 반영

Ⅴ		향후계획

□ 재판(1심) 또는 영업정지처분 완료시 원도급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안건을 계약 심의위원회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