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출산육아담당관-185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이하연	김창현	성은희	09/19 조현옥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7번, 김선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선갑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437번

1. 영유아보육료(보조) 관련

1-1. 2013~2014 예산편성 현황

1-2. 영유아보육료, 방과후 아동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를 1개의 세부사업

(영유아보육료(보조))으로 편성한 이유

1-3. 세부사업인 영유아보육료(보조)를 3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것

인지에 대한 검토 여부

1. 영유아보육료(보조) 관련

1-1. 2013~2014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대상 아동	재원
		2013 (최종예산)	2014 (본예산)	2014 (추경안)
	계	(×277,015) 867,480	(×386,786) 871,508	(×347,839) 887,117
	영유아 보육료	(×276,401) 698,950	(×386,786) 658,389	(×386,786) 673,998	0~2세, 3세 소득하위 70%, 장애아, 시간연장, 기본보육료	국·시비
	방과후 아동 보육료	2,256	2,679	2,679	방과후어린이집 이용하는 차상위 가정의 일반 취학아동	교육비특별 회계전입금·시비
	누리과정 보육료	165,660	210,440	210,440	3세 소득상위 30%, 4~5세	교육비특별 회계전입금
	맞벌이·전업주부 일제조사	(×614) 614	-	-		국비

1-2. 영유아보육료, 방과후 아동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를 1개의

세부사업(영유아보육료(보조))으로 편성한 이유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 성격과 예산

지원절차가 동일하여 1개의 사업으로 묶어 편성하였음

- 연령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며,

- 3개 세부사업 모두 자치구로 예산을 교부하여 보육료 예탁기관

(한국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동일한

지원절차를  통해 집행하고 있음

1-3. 세부사업인 영유아보육료(보조)를 3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여부

○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사업성격과 지원절차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3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할 경우 25개 자치구에 매월 교부하는

예산집행처리에 시간과 노력이 현재보다 3배나 더 소요되며

○ ’14년까지는 3세 보육료를 영유아보육료(국시비)와 누리과정보육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서 분담하고 있어 개별 세부사업간

지원대상이 중첩되는 측면도 있어 현재 예산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 ’15년부터는 3~5세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에 대하여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 예산사업을 개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창 현
	☎ 2133-5095	담당자	이 하 연
	작 성 일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