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95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최연호	천정욱	백호	09/19 김경호
협 조
	교통기획팀장			민수홍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2번, 주승용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992번

1. 서울시 경전철 사업추진 현황

- 노선명, 구간, 연장, 사업비, 구간별 B/C, 현재 추진현황

-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향후 추진일정 및 사업 추진 애로사항

□ 노선명, 구간, 연장, 사업비, 구간별 B/C, 현재 추진현황

노선명	구간	연장 (㎞)	사업비 (억원)	B/C	추진 현황
신 림 선	여의도 ~서울대	8.06	8,329	1.12	-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
동 북 선	왕십리역 ~상계역	13.34	15,754	1.12	- 민자적격성 재조사(PIMAC),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
면 목 선	청량리 ~신내동	9.05	8,894	1.08	- 감사원 지적에 따른 민자적격성 재조사 여부 검토 중 (도기본)
서 부 선	새절역 ~서울대입구역	16.15	16,191	1.03	-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수정제안 여부 검토중 (최초제안자)
우이-신설 연장선	우이동 ~방학역	3.50	2,890	1.02	-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 중
목 동 선	신월동 ~당산역	10.87	9,392	1.06	-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 중
난 곡 선	보라매공원 ~난향동	4.13	3,912	1.05	-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 중
위례신사선	위례~신사	14.83	14,253	1.00	- 기본계획(안) 승인요청 중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국토부,‘13.5.12) ․수정제출(시→국토부,’14.7.21)
위 례 선	마천역~복정	5.44	1,800	0.92	- 기본계획(안) 승인요청 중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국토부,‘13.5.12) ․수정제출(시→국토부,’14.7.21)

□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사업계획

사업명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사업구간	사업비(억원)
신림선	8.06km, 정거장 11	여의도~서울대	8,329
동북선	13.34km, 정거장 15	왕십리역~상계역	15,754
면목선	9.05km, 정거장 12	청량리~신내동	8,894
서부선	16.15km, 정거장 16	새절역~서울대입구역	16,191
우이신설연장선	3.50km, 정거장 3	우이동~방학역	2,890
목동선	10.87km, 정거장 12	신월동~당산역	9,392
난곡선	4.13km, 정거장 5	보라매공원~난향동	3,912
위례신사선	14.83km, 정거장 11	위례중앙~신사역	14,253
위례선	5.44km, 정거장 12	마천역~복정역,우남지선	1,800

○ 재원조달방안

- 관련지침에서 규정한 재정지원 분담규정에 따라 민간사업비 50%, 국비 12%, 시비 18%, 개발부담금 20%를 기준으로 재원조달계획임 (인근지역 개발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시비로 추가부담)

- 노선별 재원분담 현황

연번	노선명	사업 예산(억원)
		총사업비	국비	시비	민자	기타 (분담금)
		87,961	11,714	30,644	40,527	5,076
1	신림선	8,329	999	3,165	4,165
2	동북선	15,754	1,891	5,986	7,877
3	면목선	8,894	1,067	3,380	4,447
4	서부선	16,191	1,943	6,153	8,095
5	우이신설 연장선	2,890	347	1,098	1,445
6	목동선	9,392	1,127	3,569	4,696
7	난곡선	3,912	469	1,487	1,956
8	위례신사선	14,253	1,611	2,416	7,126	3,100
9	위례선	1,800			720	1,080

□ 향후 추진일정 및 사업 추진 애로사항

노 선 명	향후 추진일정	애로사항
신 림 선	- ’15년 : 공사착공 예정	특이사항 없음
동 북 선	- ’15년 : 공사착공 예정	〃
면 목 선	- ’15년 : 제3자 재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 이행	〃
서 부 선	- ’15년 : 최초제안자 수정제안 여부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 이행	〃
우이신설 연 장 선	- ’15년 이후 : 민간제안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이행	〃
목 동 선	- ’15년 이후 : 민간제안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이행	〃
난 곡 선	- ’15년 이후 : 민간제안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이행	〃
위례신사선	- ’15년 이후 : 민간제안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이행	〃
위 례 선	- ’15년 이후 : 민간제안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이행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도시철도사업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노 병 춘 최 병 훈
	☎2133-2241 ☎772-7171	담당자 담당자	최 연 호 이 재 혁
	작 성 일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