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512
결재일자	2014.9.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0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이혜정	엄의식	최홍연	강종필		09/19 정효성
협 조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기준팀장			노명옥
	★수습사무관			김경찬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 수행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2014. 9.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 수행

「서울시민복지기준운영위원회」구성운영계획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차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민 복지기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 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 시장방침 제399호(12.12.19)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보고 :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0호(14.8.4)

□ 추진배경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2년차로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 시민대표, 전문가, 연구진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추진방향 결정(사업조정),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복지기준 이행에 대한 감시·평가 및 자문 등 기능 수행

□ 운영방향

○ 의사결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전체위원회(총괄분과)와 서울시민복지기준 5대 분야별 사업의 조정 및 이행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로 구성

- 분야별 분과(총괄․소득․주민․돌봄․건강․교육) 구성

○ 각 분야 시민대표, 전문가, 연구진, 시의원 등의 균형있는 참여를  통해 시민복지기준 추진의 대표성과 전문성 동시 확보

	< 그간의 추진경과 >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12.2 ~ 복지기준설정완료) -공동위원장 3명(시장,시의회의장,김연명), 분과위원회 위원 61명 구성 - 서울시민복지기준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방향결정,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소위원회 구성․운영 (‘13.2.6 ~ ’14.8.31) - 공동위원장중 시민대표인 김연명 위원장과 분야별 위원 7명 구성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시행

Ⅱ		위원회 구성

□ 위원 위촉

○ 일    시 : '14.  9. 26(금) 15:00~16:3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대    상 : 총 41명

- 운영위원 31명, 행정1부시장, 정책특보, 기획조정실장 외 관련 실·국장 등 10명

○ 내    용

-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 서울희망플랜 2.0 핵심과제 서울시민복지기준과 연계방안 논의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부	15:00~15:05	5′	▸ 개회 및 위원소개	사회(복지정책과장)
	15:05~15:15	10′	▸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역할 설명 ▸ 시민복지기준 동영상	사회(복지정책과장)
	15:15~15:30	15′	▸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행정1부시장
2부	15:30~15:33	3′	▸ 시민복지기준 및 서울희망플랜 총괄보고	복지건강실장
	15:33~16:00	27′	▸ 서울희망플랜 2.0핵심과제 보고	해당 실・국장(6개)
	16:00~16:25	25′	▸ 서울희망플랜 2.0 핵심과제 서울시민복지기준과 연계방안 논의	진행(위원장)
	16:25~16:30	5′	▸ 폐회	진행(위원장)

□ 위원 구성

○ 인     원 : 31명

서울시 의회

(2 명)

▪ 보건복지・도시계획

시민 대표

(9 명)

▪대표성・현장감 제고

전문가・연구진

(20 명)

▪ 분야별 전문성 제고

○  활 동 기 간 : ‘14. 9.2 6 ~ ‘16. 6.30(임기 2년)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정

- 위 원 장 :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 부위원장 :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장 위촉

- 선정기준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총괄분과 위원 중) 선발

□ 분과구성(안)

○ 총괄분과와 분야별 분과로 운영

				서울시민 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총괄분과 위원장(남기철) 책임관(복지건강실장)
소득분과			주거분과			돌봄분과			건강분과			교육분과
위원장(김미곤)			위원장(남철관)			위원장(남기철)			위원장(조경애)			위원장(이윤미)
책임관(복지정책관)			책임관(주택정책실장)			책임관(여성가족정책실장)			책임관(보건정책관)			책임관(교육협력국장)

○ 전체위원회 : 31명으로 구성(전문가, 시민단체, 현장 활동가 등)

○ 총괄위원회 : 각 분과 위원장 및 6명의 총괄위원으로 구성

○ 분과위원회 : 시민복지기준 5대 분야(위원회별 5명 내외)

Ⅲ		위원회 운영 및 역할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4. 9.26 ~ ’16. 6. 30 (임기 2년)

○ 운영방법

전제회의 (방향 설정)	⇒	5개 분과회의 (사업 검토)	⇒	총괄 분과회의 (전체 조정)	⇒	전체회의 (의결)

○ 회의소집 및 의결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

-  의결정족수 :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위원회 역할

분 과	주 요 역 할	주 관 부 서
총괄	□시민복지기준 추진방향 결정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시민복지기준 이행사항 평가 및 세부사업 목표 조정 등 □서울희망플랜2.0 과 시민복지기준 연계과제 전체 조정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득	□소득분야 이행사항 평가 및 세부사업 목표 조정 등 □서울희망플랜2.0 과 소득분야 복지기준 연계과제 조정
주거	□주거분야 이행사항 평가 및 세부사업 목표 조정 등 □서울희망플랜2.0 과 주거분야 복지기준 연계과제 조정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돌봄	□돌봄분야 이행사항 평가 및 세부사업 목표 조정 등 □서울희망플랜2.0 과 돌봄분야 복지기준 연계과제 조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건강	□건강분야 이행사항 평가 및 세부사업 목표 조정 등 □서울희망플랜2.0 과 건강분야 복지기준 연계과제 조정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
교육	□교육분야 이행사항 평가 및 세부사업 목표 조정 등 □서울희망플랜2.0 과 교육분야 복지기준 연계과제 조정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사항 평가 및 사업 조정≫

○ 시민복지기준 추진방향 결정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시민복지기준 이행사항 평가 (전문가 평가) 실시

○ 시민복지기준 분야별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목표 조정

≪서울희망플랜 2.0과 시민복지기준 연계 추진≫

○ 서울희망플랜2.0(6대 분야) 과 시민복지기준 연계·조정

-  새로운 과제 도입에 따른 기존 복지기준과의 정합성 및 기존사업의

적극적인 조정·연계 병행 추진

-  현행 복지기준 사업 중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연계·조정

방안 마련, 유사사업은 서로 통합하고, 확대사업은 강화

-  신규사업은 협의·조정체계 활용 및 표준화 방안 적용, 사업설계 유도

< 서울희망플랜 2.0 현황>

4대 정책목표	소관 분과	13대 분야		과제	시민복지기준 영역
				127
｢안전한 도시｣	안전‧교통	①	도시안전	9
		②	교통	5
	도시재생	③	주거안정	11	주거분야
｢따뜻한 도시｣	복지‧건강	④	시민복지	9	소득, 돌봄분야
		⑤	시민건강	9	건강분야
	여성‧교육	⑥	여성‧가족	13	소득, 돌봄, 건강분야
		⑦	교육	9	교육분야
｢꿈꾸는 도시｣	경제‧일자리	⑧	창조경제	17
		⑨	일자리	5	소득분야
	문화‧관광	⑩	문화관광	8
	도시재생	⑪	도시계획	14
｢숨쉬는 도시｣	환경‧녹지	⑫	환경	12
		⑬	녹지	6

○ 향후 추진계획

- 분과별 핵심과제 반영한 복지기준 조정과제(안) 제출 :14.11.5(수)

▹5개 분과별 소관분야 복지기준 조정 및 신규 사업 검토

▹조정과제(안) 제출 (6개 관련 실・본부・국 → 복지정책과)

- 총괄위원회 : 14.11.11(화), 영상회의실

▹전체 복지기준 조정(확대·축소 등) 및 신규 사업 검토

- 시민복지기준 조정(안) 전체 위원 공유 및 의견수렴 : 14.11.13~14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 확정 :14.12.1(월)

Ⅳ		위원회 향후 운영일정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사항 평가 및 사업조정

○ 이행사항 평가 및 사업조정(상·하반기 추진)

□ 서울희망플랜2.0과 시민복지기준 연계 추진

위원회 구성			▸1차 전체위원회 :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위촉식 ‧ 위원회 운영 및 계획 수립 방향	9. 26(금)
계획수립			▸5개 분과위원회 (2~3회 개최, 실‧본부‧국) ‧ 서울희망플랜2.0 소관사업 중 연계 과제 추진 ※ 서울희망플랜2.0 확정(10.31)	10.1~10.31
			▸조정과제(안) 제출 (실･본부･국 → 복지정책과 )	11. 5(수)
과제확정 및 의견수렴			▸총괄 분과위원회 ‧ 전체 복지기준 조정(확대‧축소) 및 신규사업 검토	11.11(화)
			▸서울시민복지기준 조정(안) 전체위원 공유 및 의견수렴	11.13~14
계획확정 <시즌-2> 발표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 확정 . 발표	12. 1(월)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 ‧ 서울시 홈페이지 e-book 업로드	12. 31(수)

Ⅴ		행정사항

□ 위촉식 행사 참석 및 책임관제 운영

○ 위촉식 참석 : 책임관, 총괄부서 주무팀장

○ 시민복지기준 연계과제 조정

- 총괄부서 : 분과회의 운영, 연계과제 계획수립 총괄

- 해당부서 : 소관분야 핵심과제 계획 수립

분과	책임관	실무지원반
		총괄 부서	해당 부서
총 괄	복지건강실장	복지정책과
소 득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7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 거	주책정책실장	주택정책과 (7개)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건축기획과 주거환경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
돌 봄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5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건 강	보건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3개)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교 육	교육협력국장	학교지원과 (6개)	학교지원과, 교육격차해소과, 평생교육과, 일자리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관

□ 서울희망플랜2.0 연계과제 조정

○ 분과회의 개최 일정 제출 : 14. 9. 29(월) 까지

○ 분과회의 연계과제 조정(안) 제출 : 14. 11. 5(수) 까지

- 실‧국장 검토 및 위원 자문을 거쳐 분과별 총괄부서에서 수합‧제출

- 연계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반드시 분과별 자문을 거쳐 편성

○ 분야별 ‘연계과제’ 작성시 사업조정(확대, 축소, 변경),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3쪽 이내로 압축하여 핵심사항 중심으로 작성

□ 위촉식 행사 준비

○ 시의원 2명 추천 협조 : 서울시의회

○ 전문가 29인 위촉 : ‘14. 7.31 명단 확정

○ 행사장 음향시설 및 행사장(좌석배치) 협조 : 총무과

□ 소요예산 : 19,100천원

○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위촉식 : 500천원

- 위촉장 제작, 현수막, 다과 등

○ 회의수당 : 18,600천원

- 전문가 수당 150천원 x 1회 x 4개월 x 31명 = 18,600천원

○ 예산과목 : 긴급복지지원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서울시민복지기준운영위원회 위원명단 1부(별도).

2. 위촉장 (안)1부.

3. 현수막 (시안)1부.  끝.

붙 임 2

서울시민 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4. 9. 26 ~ 2016. 6. 30)

2014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 임 3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위촉식(현수막 시안)

< 크기 : 가로 550㎝ × 폭 70㎝ >

「서울시민복지기준운영위원회」위촉식

○ 일 시  :  2014년 9월 26일(금) 15:00 ~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