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처리회신(응답소 접수번호 20140902001988)

1.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 조재훈님께 감사드립니다.

2. 조재훈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1가구 2주택자 분양권 및 현금청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질의1. 1가구 2주택자가 조합설립이후 1주택을 매매한 경우 나머지 1주택은 분양권 대상자가 아니라(비조합원)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질의2. 1가구 2주택자가 조합설립이후 1주택을 매매한 경우 (매매한 주택과 기존주택 주거전용면적을 모두 합산) 전용면적이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제2항제7호다목 규정에 의해서 대표자가 2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지?

질의3. 1가구 1주택자가 주거전용면적이이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제2항제7호다목 규정에 의해서 2주택을 분양 받은자가 분양권을 매매 할 경우 한 사람에게 2주택 분양권을 모두 매매해야 하는지 아님 따로 매매가 가능한 지?

질의2,3 답변 : 도정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으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재훈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정주			재정비총괄팀장					차창훈					재정비과장					09/18 송만규
협조자
시행			재정비과-912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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