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096
결재일자	2014.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박경숙	천주환	권민	윤영철		09/18 장혁재
협 조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4.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산업진흥원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위탁운영하고 있는「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하여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정 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및 제20조(녹색산업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 계획 (시장방침 제206호, 2011.9.9)

○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환경정책과-113730, 2011.9.23.)

○ ‘1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13.11.5)

- 고유사업 전환 권고 (‘15년 이후 고유사업으로 전환)

○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 (시장방침 ‘14.3.11)

- 출연기관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 능력, 사무의 성격 등 종합적 고려

□ 추진방향

○ 녹색산업의 안정적 기반마련 등 市의 정책적 관여 필요성에 의거 현행대로 위탁추진

○ 단순 지원사업 지양하고 수익 창출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세입 증대에 기여

Ⅱ		위탁현황

○ 위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대표 : 이전영)

○ 위탁기간 : 2014. 1. 1 ~ 2014.12.31. (최초 위탁일 ‘11.9.30)

○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 : 1본부(본부), 1팀(G밸리활성화팀)

- 인력 : 5명(센터장 1명, 직원 4명)

○ 위탁사무

- 녹색기술개발지원(녹색인증 취득, 녹색기술 상용화지원)

- 녹색기업 경영지원(상생네트워크 운영, 코넥스 상장 GT기업육성)

- 녹색제품 판로개척 지원(온라인·박람회 전시판매, 가이드북 제작)

- 녹색기술 전문인력양성 지원(녹색산업체 재직자·CEO 및 구직자 교육)

○ 위탁사업비 : 1,362백만원(2014년)

○ 2013년도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심의사항	심의결과
서울녹색산업 지원센터	사 무 (재계약)	서울산업 진 흥 원	재계약 적정성 등	조건부 적정 위탁기간 3년→1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고유사업으로 전환 권고

Ⅲ		추 진 계 획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3년간)

○ 수 탁 자 : 서울산업진흥원 (재계약)

○ 사업목적 : 녹색기업 지원사업의 확대 및 녹색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녹색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등 녹색산업 성장에 기여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서울형 7대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녹색사업체수 10,385개)

※ 서울형 7대 녹색산업 : 그린카, 그린IT, LED,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도시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 사업내용

- 녹색기술 개발지원 : 국내외 녹색인증 취득, 시제품 제작지원

- 우수 녹색제품 판로 개척 : 온라인·오픈마켓 기획전, 프로모션 교육, 전시․박람회 지원

- 글로벌 GT기업 육성 : 대기업/기관/창투사 연계 녹색 스타 기업 육성

- 녹색 전문인력 양성 : 녹색 재직자 양성 과정, R&BD 최고위 과정 등 차세대 리더 양성

○ 위탁비용 : 1,362백만원 (2014년도)

□ 위탁운영 필요성

○ 녹색산업의 안정적 조성 기반 마련 : 市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여가 필요한 사업

- 녹색산업분야가 기초가 녹색산업의 특성상 장기적 계획이 을 바탕으로 한 업무추진이 필요함으로 市의 지속적인 민관협력체계 추진 및 정책적 방향설정 등이 필요한 사업임.

○ 수익 창출형 사업으로 전환 : 단순 지원사업 지양하고 시세입 증대에 기여

- 코넥스 상장 GT기업 육성사업 : 우수 녹색기업(년 2개소)에 3년간 지원후 매출액 증가율 대비 지원금을 회수하는 사업

□ 재계약 사유

○ 전문 역량과 인프라 보유 필요

- 녹색산업지원센터를 통한 녹색중소기업지원업무는 민간경쟁력(공개 경쟁 가능)이 없는 사무로서,

- (재)서울산업진흥원은 기술개발, 마케팅, 컨설팅, 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 녹색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한 녹색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유리하고,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전문 지원시설로써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정책에 적정한 기관이며 공공성이 높음

□ 재계약 추진절차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	주관부서
①적격자 심의위원회		②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③시의회 상임위 보고		④재위탁 협 약

※ 협약 체결전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단) 필요

①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회 구성(안) : 외부 전문가 6인, 관계공무원 1인

‣학계(2), 산업계(3), 회계사(1), 공무원(1)

- 심의내용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조직 관리 등 사업수행 능력

‣위탁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 심의방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의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

‣심의자료 심의, 수탁기관의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평가표상의 항목별 점수 부여

- 심의결과 조치

‣적격 결정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상정(조직담당관)

‣부적격 결정시 재계약 배제 및 민간위탁 공개경쟁 추진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60점 이하일 경우 수탁기관과 재계약 금지(공모 참여 제한)

②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추진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위탁업체의 재계약 적정여부

- 결과조치

‣적  정 의결시 : 재계약 추진

‣부적정 의결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조치

□ 향후 추진일정(안)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4.  9. 22 (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4. 10. 14 (예정)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14. 11월중

○ 협약체결 및 계약심사 추진     : ’14. 12월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