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 통보 및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재요청

1. 최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을 고발·지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적발·보도사례〕

· 외교부, 허위공문서로 회식비 등 예산 1천만원 불법집행(2014.8, MBC 뉴스)

- 외부인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천만원 이상 사용(국민권익위원회 적발 및 검찰 고발 조치)

· ‘요지경’ 업무추진비 (2014.9, MBC 시사매거진 2580)

- 주로 내부직원 회식비로 업무추진비 사용(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사 허위기재) 및

주점 및 유흥업소 사용,  50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 쪼개기’ 등

2.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 및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자와 함께 격려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책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에 사용(시책사업과 관련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접대성 경비 집행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등

※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집’(안행부 홈페이지 기재)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참조

3. 또한, 우리시에서는 ‘청렴서울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 2014.8.12.)에 따라 9월분 업무추진비 공개시(10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시간 및 집행장소 추가공개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오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추진계획 통보 및 공개 철저요청, 감사담당관12041호(2014.8.29.) 참조〕

4. 각 부서에서는 확대·변경된 업무추진비 공개기준 및 서식에 따라 매 익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공개가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추진계획 1부.

2.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변경) 1부.

3.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작성기준(변경)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119안전센터(구조대 포함)
담당자	이희련		장비회계팀장	代김근중		소방행정과장	전결 09/18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44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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