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변경 부과 요청 협의 회신 (가양동)

1. 강서구 건축과-23559(2014.9.18.)호와 관련입니다.

2. ********************에 기부과한 과밀부담금 변경 부과 요청을 검토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건축주에게 안내 후, 이를 귀 부서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 **************

나. 건 축 주 : *******

다. 과밀부담금 : ****************

**************라. 건축개요

- 연면적/층수 : *********㎡ / 지하1층, 지상 6층

- 주용도 : 판매시설

마. 부과 내용

구 분	용 도	기존면적(㎡)	금회면적(㎡)	비 고
부 과	판매시설	27,394.25	27,430.94	증 36.69
	교육연구시설	566.99	566.99	-
감 면	주차장	25,131.55	25,094.86	감 36.69
연 면 적 (합 계)		53,092.79	53,092.79	-

바. 납부기한 :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3. 변경 부과 처분 사유

가. 본 건축물에 대하여 강서구 건축과-18224(2014.7.21.)호에 의한 과밀부담금 협의시 판매시설 면적이 77.25㎡ 증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과-10496(2014.7.23.)호로 과밀부담금 ***********을 부과하였고

나. 강서구 건축과-20659(2014.8.16.)호 본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사유로 재협의시 판매시설 면적이 다시 36.69㎡ 증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과-12472(2014.8.27.)호로 ****************************************************************

다. 본 과밀부담금의 납부 대상자인 *******가 2014. 9. 2. 서울시 도시계획과-10496(2014.7.23.)호에 의해 기부과된 과밀부담금 ***********만을 납부하여 강서구 건축과-20659(2014.8.16.)호에 의한 협의시 산정된 과밀부담금 **********만을 재부과함.

4. 아울러,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는 붙임 납부고지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여 납부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차후 건축사항 변경(설계변경, 증축 및 용도변경 등)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지서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정비과장,재정비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한문기		광역계획팀장	신동진		도시계획과장	09/18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최문경
시행	도시계획과-1374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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