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 통보 및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재요청(이첩통보)

1. 최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을 고발·지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적발·보도사례〕

· 외교부, 허위공문서로 회식비 등 예산 1천만원 불법집행(2014.8, MBC 뉴스)

- 외부인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천만원 이상 사용(국민권익위원회 적발 및 검찰 고발 조치)

· ‘요지경’ 업무추진비 (2014.9, MBC 시사매거진 2580)

- 주로 내부직원 회식비로 업무추진비 사용(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사 허위기재) 및

주점 및 유흥업소 사용,  50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 쪼개기’ 등

2.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 및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자와 함께 격려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책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에 사용(시책사업과 관련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접대성 경비 집행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등

※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집’(안행부 홈페이지 기재)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참조

3. 또한, 우리시에서는 ‘청렴서울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 2014.8.12.)에 따라 9월분 업무추진비 공개시(10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시간 및 집행장소 추가공개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오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추진계획 통보 및 공개 철저요청, 감사담당관12041호(2014.8.29.) 참조〕

4. 각 부서에서는 확대·변경된 업무추진비 공개기준 및 서식에 따라 매 익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공개가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추진계획 1부.

2.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변경) 1부.

3.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작성기준(변경)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채규왕		행정팀장	정해조		자원관리과장	09/18 이병은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1159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예장동 퇴계로 26가길 6(예장동 산4-5)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4	/전송	02)726-2116	/	ck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