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099
결재일자	2014.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병갑	전영주	09/18 강석원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안)

2014. 9.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평가대상	개선권고

Ⅱ		제정내용

□ 제정 사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문안
도시재생기본방향	∘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제2조) -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안 제2조
행정협의체 및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제6조) - 정책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제7조) -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활동가를 포함	안 제6조 ~ 안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제8조) -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사업추진을 지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별도로 정함	안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제9조) - 도시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계획수립 지원 등 전문성을 갖춘자로 구성(센터장은 시장이 임명) ∘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제12조) - 공실 점포 임대차를 알선 등의 상가 신탁 -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및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지역의 문화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역 활성화	안 제9조 ~ 안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제13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4조) - 대상지역 특성,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모색, 도시의 인적·물리적· 역사문화적 잠재력 조사·발굴 ∘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제15조) -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의견수렴·청취	안 제13조 ~ 안 제16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제17조)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활성화 계획”구분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제21조) -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 사업시행자는 자체평가 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안 제17조 ~ 안 제21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제22조) -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전체 추진일정 등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검토 ∘ 주민협의체(제23) -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 ∘ 사업추진협의회(제24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안 제22조 ~ 안 제25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 보조 또는 융자(제26) -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 도시재생사업 지원(제27조) -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계획을 수립 ∘ 지원금액의 환수(제29조) -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및 지원조건 위반, 법령 또는 조례 위반,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	안 제26 ~ 안 제29

※ 제정 조례(안) :□첨부□참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 부패영향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한 결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평가대상임.

Ⅳ		평가결과

: 개선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조례안 제12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조례안 제11조)에“빈 점포·상가의 신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등 재량범위의 객관성 미비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보조 또는 융자”(조례안 제26조) 조항을 제정하고 있으나

- 보조·융자의 조건, 융자금의 상환기간, 이율 등을 명시하지 않아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결여

○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원”(조례안 제27조)조항을 제정하고 있으나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조항 등의 부재로 재원마련 방안 미비

□ 검토의견

○ 동 입법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우리시의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정하고, 도시재생에 필요한 행정협의체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추진 등을 지원 및 관계부서간 협의 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법령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두는 제정안으로써

○ “상가 신탁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하여는 법적 설립근거의 검토가 필요하고

○ 보조·융자금에 대하여는 보조·융자의 조건,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 조항이 미비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검토가 필요하며,

○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부재는 조례 시행의 실효성과 세입·세출예산의 객관성·투명성 미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필요

Ⅴ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재정(안)에 대하여

○ 개선권고로 통보

붙임 :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 입법예고문 및 조례 제정안 1부.

3. 부패영향 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