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검토결과 보고[엘아이지건설(주)]

1. 다전 관리 제13-11-11(2013.11.11.),  도시안전과-447(2014.1.8.), 다전 관리 제14-04-22(2014.4.22.),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5197(2014.9.1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엘아이지건설㈜에 대해 위반혐의를 조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내용

1) “인천 주안 리가스퀘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엘아이지건설㈜(토목건축공사업 282)이 위 공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각종 보험료를 명시하지 않음.

2) “인천 주안 리가스퀘어 신축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의 각종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주자 다전개발(주)에게 제출하지 않음.

나. 민원 조사 결과 : 처분제외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혐의	위반법규	처 분 결 과
엘아이지 건설㈜ (이현태)	토목건축 공사업 282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143-52)	보험료 등 의무적 부담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음.	법 제22조 제5항	엘아이지건설(주)가 시정명령처분(2014.1.8.)을 받은 후 보험료 등을 기재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통보(2014.1.27.)한 사실을 확인하여 종결처리함. ※시정명령 : 법 제81조 제5호
		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를 발주자에게 미제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이 건설업자의 납부확인서 제출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를 미제출한 업자를 처분(시정명령)할 수 없어 종결처리함. ※국토부 유권해석(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5197, 2014.9.12.)

붙임문서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끝.

주무관	김헌정		건설업관리팀장	최순임		건설공정개선반장	09/18 한선희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과-2169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51	/전송	(02)2133-0766	/	manse777@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