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일원동)

1. 강남구 주택과-40073(2014.9.12.)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대지위치 : *****************************

○ 사업주체 : *******************

○ 사업규모 : ***************************

○ 연면적 : 156,549.65㎡ (사업부지 : 44,369.90㎡)

○ 용  도 : 공동주택

나. 검토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 여부

다. 회신내용

○ 본 사업시행인가는 공동주택에 대한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7조 제3호 과밀부담금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 차후 건축사항 변경(설계변경, 용도변경, 증축 등)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동주택 단지 상가건축물(연면적 15,000㎡ 이상)의 경우 과밀부담금 산정양식을 첨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문기		광역계획팀장	신동진		도시계획과장	09/17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최문경
시행	도시계획과-1365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