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8593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4.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기전과장
조태욱		09/17 정윤식
협조

「건설장비 및 차량」

폐부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4. 09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건설장비 및 차량

폐부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우리사업소 건설장비 및 차량 정비과정에서 발생된 폐부품(폐공구포함)에 대하여 불용결정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근거

□  불용결정 및 불용품의 폐기․매각처분

-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7조(불용품의 매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  지정폐기물 및 비금속성 폐부품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재활용산업)

Ⅱ		불용결정 대상

□  발생기간 : 2010.09.15～2014.09.15

□  불용물품(불용결정서 참조)

- 건설장비 및 차량 매각대상 폐부품 : 실린더외 496종

- 건설장비 및 차량 폐기대상 폐부품 : 작업등외 80종

- 지정폐기물 무료수거 : 타이어, 밧데리, 폐유

- 지정폐기물 유상수거 : 매각대상 폐품외 폐기물

Ⅲ		불용결정 사유

건설장비 및 차량 정비시 교체된 부품(폐공구포함)으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폐품

Ⅳ		처 리 계 획

□  고철(건설장비 및 차량 금속성 폐부품) : 매각처리

- 고철 : 3,000kg추정(계량증명서에 의거 매각금액 정산)

- 매각금액 : 3,000kg×230원/kg = 690,000원

- 매각업체 : 관내업체 선정

□  지정폐기물 및 비금속성 폐부품 :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무상수거) : 폐유(액상), 밧데리, 타이어

※ 관련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재활용산업)

-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유상수거) : 폐유(고상), 비금속성 폐부품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관리업)

Ⅴ		추 진 일 정

- 2014.09.01 ~ 09.17 : 건설장비 폐부품 불용결정

- 2014.09.18 ~ 09.26 : 고철매각 및 지정폐기물(비금속성 폐부품 포함) 위탁처리

- 2014.09.29 ~ 09.30 : 고철 매각대금 잡수입 처리

따로붙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