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7897
결재일자	2014.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김승원	이보영	09/17 이병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TF 2차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4. 9월

노동정책과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TF 2차 회의결과 보고

□ TF 2차 회의 개요

○ 일  시 : 2014. 9. 16(화) 10시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4층 회의실

○ 참석자 : TF위원 8명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6명(정풍용, 이석진, 조흥연, 오세경, 이경섭, 김순호)

- 서울시 2명(노동정책과장, 노사협력팀장)

○ 주요안건 : 근로자 조력지원 사업 논의

□ 주요내용

○ 조력지원 대상 선정

- 소득기준 이외에 특수대상자 추가 확대 방안 필요(장애인,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대상자, 외국인근로자, 미혼모 등)

- 옴부즈만 상담 진행과정에서 조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을 선정

►선정 옴부즈만이 전담 조력지원 수행 or 선정과 별도로 순번제로 조력지원 수행

►선정 옴부즈만이 직접 시행할 경우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기피할 가능성 존재

○ 조력지원 서비스 시행

- 170만원 이하 소득자는 국선노무사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행까지 진행하고 200만원 이하 소득자 해고사건은 종료될때까지 지원 필요

- 다만 170~200만원 구간까지 조력범위를 확대할 경우,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를 선임받지 못하는 해고사건근로자가 급격히 증대될 우려

- 임금체불 사건 조력을 우선 실시하고 추후 사업내용 및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 존재

- 해고사건(노동위원회)과 임금체불사건(서울지방고용노동청)구분 시행 필요

구 분	170만원 이하(소득)	170~200만원	옴부즈만 활동수당
해고사건	국선노무사 신청 대행	노동위원회 변론, 이유서 작성 등	10만원 / 40만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출석 동행		10만원

□ 향후계획

○ 제3차 TF 회의 개최 : 14.9.30(화) 10시

- 조력지원서비스 시행 방안 추가 논의 및 신규 사업 검토

붙임 : TF 2차 회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