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846
결재일자	2014.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김찬유	전태호	09/17 안재혁

정비구역등 해제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명륜4가)

2014. 9.

주거재생과

(재생계획팀)

정비구역등 해제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명륜4가)

종로구청장이 명륜4가 12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 임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명륜4가 127번지 일대(면적 1.0ha)

○ 토지등소유자 : 90명

○ 추진위원회 구성여부 : 승인 취소(‘14. 6.27)

○ 기본계획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정비유형
6	명륜4가	127	0.9	190%	60%	12층 이하	1	전면개발

□ 추진경위

○ 2004.06.2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서고시 제2004-204호)

○ 2004.09.13 : 추진위원회 승인

○ 2006.03.30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서고시 제2006-111호)

○ 2007.09.12 : 조합설립인가

○ 2010.07.08 :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환원

○ 2014.06.27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56호)

- 2014. 6. 3 :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신청

○ 2014.07.11 : 정비구역 해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608호)

- 공람기간(2014. 7.14 ~ 8.13) 중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없음

○ 2014.09.05 : 구의회 의견청취 (원안가결)

○ 2014.09.15 : 정비구역 해제 요청 (구 → 시)

□ 추진위원회 해산 요건

○ 토지등소유자 해산동의율 : 55.55% (총 90명 중 50명 해산 동의)

구 분		계	해제 찬성	해제 반대	무응답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토지등소유자	90명	50명	-	40명
	비 율	100%	55.55%	-	44.45%

- 동의방법 : 신분증사본 첨부, 연명부 작성, 개인별 동의서 작성 등

- 동의율 조사자 : 토지등소유자

- 해산동의 사유 : 주민 갈등 해소 및 지역실정에 맞는 대안사업 요청

□ 정비구역등 해제 신청자 : 종로구청장

□ 종로구청장 최종 검토의견

○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고 2010. 7. 8. 대법원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이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건축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서 검토의견

○ 종로구 명륜4가 127번지 일대 정비구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55.55%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종로구청장이 정비구역등 해제를 신청한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고자 함.

붙임  1) 정비구역등 위치도 및 도면 1부.

2) 정비구역 해제 신청 공문(검토서등 포함) 1부.  끝.

□ 정비구역등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