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628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지은	이영순	정경숙		03/10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 5급 성과연봉 및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통보

(인사과-7570, ’22.2.25.)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단위 : 서울시립미술관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 급 일 : ’21.3.31.(목)

□ 지급대상

○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사·지도사)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시 소속 공무원 및 ’21년도 퇴직자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별도 계획에 따라 지급

□ ’22년 변경기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2		지 급 기 준

□ 지급대상

○ 2021.12.31. 기준 서울시립미술관 소속 공무원(공공안전관 제외)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65	31	30	3	1
일반직	47	17	30	3	1
연구직	13	14	-	-	-

□ 평가등급별 인원

○ S등급은 계급별 현원의 30%, A등급은 50%, B등급은 20%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 ‘직급별 현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각 부서에 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인사과 → 실국 등)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6명, C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4명, C : 2명

- (미술관 → 부서) 평가등급별 미술관 배정 인원 × 부서 현원/미술관 현원 만큼 부서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실국 등은 행정국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조정 가능

□ 등급별 지급률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직급·등급별 조정지급기준액 및 실제 지급액은 붙임2 중 <별표1> 참조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3		평 가 기 준

□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 조정점수 40,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1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붙임2 중 <별표2> 참조)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 실적가점 : ’21 상반기+’21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 ’21.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상수도사업본부 등 직급별 현원이 많은 지급단위에서는 직렬별로 평가 가능

○ 연구‧지도사는 6급 공무원과 분리․평가 가능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실국)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붙임2 중 <별표 2> 참조

○ 등급별 유의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기타 사항

- 강    임 :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단, ’21.11.1. 이후 강임자는 강임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등급 이하 부여

‣ <A>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5 참고)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4		평 가 절 차

□ 시립미술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 인  원 : (6급)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7급)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자  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  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부서별로 해당 직원들에 대한 관련계획 공람 실시 등

□ 6급 공무원 심사

○ 위원회 구성 : 4명(위원장, 위원 3명)

- 위원장 : 관  장

- 위  원 : 경영지원부장, 학예연구부장,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 참관인 : 노조 추천 직원

- 간  사 : 총무과장

○ 지급등급별 인원 배분 기준표

지급등급	지급인원 배분기준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6급	31	9	16	6	-

※ 지급등급별 인원 배분은 평가시 기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지도사는 6급 공무원과 분리․평가 가능

○ 심의내용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점수 부여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점수 부여

시립미술관 자체 점수부여기준 규정 : 붙임2 중 <별표3> 참조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시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4급 이상 사업소 성과급심사위원회 참관 포함

□ 7급이하 공무원 심사

○ 위원회 구성 : 3~4명(위원장, 위원 2~3명)

세부 지급단위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경영지원부	경영지원부장	총 무 과 장	시 설 팀 장	-
학예연구부	학예연구부장	교육홍보과장	전 시 과 장	수집연구과장
북서울미술관	북서울 운영부장	운 영 과 장	학 예 과 장	-

- 참관인 : 노조 추천 직원

- 간  사 : 성과상여금 업무 담당

○ 지급등급별 인원 배분 기준표

지급등급	세 부 지급단위	지급인원 배분기준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7급	합 계	30	9	15	6	-
	경영지원부	14	4	8	2	-
	학예연구부	8	3	3	2	-
	북서울미술관	8	2	4	2	-
8급 9급	합 계	4	1	2	1	-
	경영지원부	2	-	1	1	-
	북서울미술관	2	1	1	-	-

※ 지급등급별 인원 배분은 평가시 기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심의내용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점수 부여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점수 부여

시립미술관 자체 점수부여기준 규정 : 붙임2 중 <별표3> 참조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5		유 의 사 항

□ ’21년 서울시 퇴직자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1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

(직종·계급‧상당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 ’21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담당이 신규임용자에 안내(’22.2.23한)

○ ’21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

□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의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등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6		행 정 사 항

□ 주요 일정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인사과 → 실․국)	:	'22.2.24.(목)
○ 지급대상 인원보고 (실․국 → 인사과)	:	'22.2.28.(월)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 (인사과 → 실․국)	:	'22.3. 4.(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실․국)	:	'22.3.17.(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22.3.18.(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2.3.24.(목)
○ 지급	:	'22.3.31.(목)

붙  임 : 1. 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2-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별표 1)

2-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별표 2)

2-3. 시립미술관 조정점수 자체 부여기준(별표 3)

3.   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예비명부(별표 4)

4-1.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별지 1호 서식)

4-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별지 2호 서식)

4-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지 3호 서식)

4-4.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별지 3-2호 서식)

4-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별지 4호 서식)

4-6.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별지 4-2호 서식)

4-7. 이의신청서(별지 5호 서식)

4-8.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별지 6호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