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통민원] 노들로 자동차전용도로 부분 해제 건의에 대한 회신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노들로 상 해뜨는시간~해지는시간에는 시속 80km이하의 오토바이 주행을 허가하여줄 것과 노들길 일부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중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이외에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지정한 일정구간의 도로를 말하며, 지정·운영목적은 자동차 이외의 통행과 신호등, 횡단보도 등의 설치를 적절히 관리하여 본선의 주행성 확보 및 교통사고 저감을 통한 간선도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노들로는 도시고속화도로인 서부간선도로 및 올림픽대로와 연결되어 있고, 올림픽대로 성산~한강대교구간의 우회도로 기능과 분산효과가 큼에 따라 1986년에 한강대교 남단~양화교간(8.5km)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할 경우 올림픽도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본도로의 통행속도 저하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해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시, 성산대교 남단에 접속되어 있는 서부간선도로와 노들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이륜자동차의 성산대교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들로 중 일부구간(양화교~양화대교 남단)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하였으나, 성산대교 남단~노들로의 진출입구간의 엇갈림현상이 있어 추가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전용도로 상 일부시간대에 오토바이 통행은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거 통제되고 있고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 볼 수 없다"라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2011헌바51, 2012헌바378)을 내린 바 있어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건의하셨을텐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위와 관련한 추가 문의나 확인코자하는 사항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시 도로계획과(2133-808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으며, 일교차가 심한 요즘 쌀쌀한 가을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재현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기용					도로계획과장					전결 09/17 형태경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189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로계획과 10층															/
전화		02)2133-8080						/전송			02)2133-076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