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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마포트라팰리스 수도요금 정정 재요청건에 대한 답변

1. MPT 14-19(2014.09.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제기하신 마포트라팰리스 수도요금정정 재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 귀 마포팰리스입주자대표회에서 2014.09.03일 질의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9조(세대분할)①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귀 오피스텔에 적용시켜 요금을 정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규정은 가정용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입주건물은 오피스텔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으며 동조 제④항의 적용을 받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 이 답변에 대하여 귀 대표회의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9조(세대분할)①항이 “가정용에 한한다”라는 성문화 되어 있지 않는 규정을 귀사업소가 임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적용 근거규정을 제시해 달라고 재차 질의를 하셨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정의’와 [건축법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 첨부해드린 서울특별시수도조례[별표1]는 ‘급수업종구분표’에서 오피스텔을 가정용에서 제외하여 일반용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개전시부터 업종이 일반용으로 분류되어 있고 세대분할 신고된 세대수만큼만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요금이 적용되어 요금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으로 전 서울시가 동일하게 요금을 조정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조례 제29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조 제7호에서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동 조례 제29조(세대분할) 제①항의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 내용을 동 조례 2조 정의로 비추어 해석하면 ’1주택 또는 1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동 조례 제29조 제①항은 가정용에 대한 세대분할 내용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택의 경우에도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면 동조 제④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대분할합니다.

- 상기 내용에 의거 귀 오피스텔의 경우 단일 계량기로 주거, 상가, 사무실 등 다른 업종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어 동 조례 제29조 제④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저희 사업소에서 임의로 귀 마포트라팰리스에 대하여만 조례를 위반하여 요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대로 상하수도요금 부과에 있어 객관성을 상실하고 공평부과원칙을 파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 수도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마포팰리스입주자대표회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첨 부 : [주택법]등 관계법령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웅재		요금관리1팀장	김광석		요금과장	09/17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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