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구단위계획과-8845
결재일자	2014.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지구단위관리팀장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채기현		김진효	김승원	류훈	09/17 이제원
협 조
	주무관				정석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4번, 민홍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974번

-  7.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현황 및 현재 진행 상황

- 15.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관련

∙  시가 파악하고 있는 동 사업의 문제점 및 원인

∙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관련 계획 및 집행현황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현황 및 현재 진행 상황

○ 지난 13. 3월 사업시행자의 디폴트 이후, 코레일의 사업협약해제 및 토지소유권 회수 등에 따른 시행자 자격상실 등으로 ‘13.10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됨

○ 사업무산 이후 서부이촌동과 철도정비창이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됨

- 서부이촌동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중임

- 철도정비창 부지는 코레일과 민간사업자간에 토지소유권 반환 관련 소송이 진행중임

□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관련

○ 시가 파악하고 있는 동 사업의 문제점 및 원인

- 본 사업은 민간주도 개발사업으로 세계금융위기 및 장기적 부동산 경기 침체하에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실패와 이를 둘러싼 PFV 출자사간의 극심한 갈등이 사업무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함

○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관련 계획 및 집행현황

<서부이촌동 환경정비 및 공동체 회복>

- 조치 완료

∙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 차도정비, 가로등 · 보안등 개량,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

▹ 노후APT 옥상방수, APT 벽면 도색, 한강공원 정비

▹ 마을 북카페 조성, 청소년 휴카페 조성, 버스노선 연장 등

∙ 자금 융자지원 등 상가영업자 지원

▹ 특별융자보증지원 상향(2천→5천만원) 및 상환기간 연장(1년) 조치

▹ 상가간판 개선, 동절기 전기·가스·수도 안정적 공급 유지 등

- 조치 중

∙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보도정비, 한강접근 보행육교 개량

<서부이촌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립>

-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중

∙ ‘14. 2 ~ 3 :「도시관리 가이드라인」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전체, 블록별)

∙ ‘14. 4 ~    : 3개 블록별 주민협의체(10명 내외 주민대표 참여) 자율 구성중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	담당사무관	김진효
	☎ 2133-8385	주무관	채기현
	작 성 일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