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7336
결재일자	2014.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정채문	백효석	09/17 이용훈
협 조

2014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14. 9.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2014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서울도서관으로 재산관리관 지정된 시유재산에 대한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49조3항(대장과 실태조사)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 201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9157, 2014. 7.29)

Ⅱ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서울도서관으로 재산관리관 지정 시유재산(붙임 참조)

- 토    지 : 3필지 5,777.8㎡

- 건    물 : 9건 25,164.1㎡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4. 8. 1

- 조사기간 : 2014. 8. 1 ∼ 11. 21(4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Ⅲ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자산관리과 제출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현장사진, 지적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보관

❍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실시하여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실시

Ⅳ		향후계획

❍ 자산관리과에 실태조사결과 통보(‘14.11.21한)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

붙임 : 시유재산 현황(재산관리관 : 서울도서관) 1부.  끝.

붙임 1

시유재산 현황

연번	도서관명	구분	재산종류	위치	면적(㎡)	비고
1	용산도서관	토지	행정재산	용산구 두텁바위로 160 (후암동 30-90)	1,735.5	재산관리관
		건물	행정재산	“	6,945.13	재산관리관
2	어린이도서관	건물(1)	행정재산	종로구 사직로9길 7 (사직동 1-28)	1,123.09	재산관리관
		건물(2)	행정재산	“	1,086.65	재산관리관
		건물(3)	행정재산	“	1,118.34	재산관리관
		건물(4)	행정재산	“	122.57	재산관리관
		건물(5)	행정재산	“	345.98	재산관리관
3	양천도서관	건물	행정재산	양천구 목동서로 113 (목동 905)	6,863.75	재산관리관
4	구로도서관	건물	행정재산	구로구 공원로15 (구로동 106-1)	2,120.95	재산관리관
5	고척도서관	건물	행정재산	구로구 고척로45길 31 (고척동 산9-14)	5,437.66	재산관리관
6	나대지	토지	행정재산	성북구 길음동 1268-8	3,579.5	재산관리관
7	한국점자도서관	토지	행정재산	강동구 상암로 4가길 32 (암사동 510-23)	462.80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 강동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