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0150
결재일자	2014.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기업2팀장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조명제	김수경	김갑수		09/16 황인식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2015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2014.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12개 출연기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수립

市 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 추진방향

○ ‘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안) 마련

※ ‘16년도부터 안전행정부(재정관리과) 예산편성 통합기준 적용

○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원칙, 예산편성 절차 제시

○ 예산편성 일반지침 및 주요경비 공통기준 적용

□ 주요 변경내용

○ 복리후생비 기준 구체화(‘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용)

- 방만경영 억제를 위한 과도한 복리후생의 정상화 노력 선언적 규정

-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 구체화

▷ 대학입학 축하금 폐지 등 5개 편성원칙 명시

○ 대표 성과급 미지급 대상 확대(재정담당관 – 1614호, ‘14.2.17)

-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C등급과 F등급을 받은 경우

- ‘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하등급(라등급)을 받은 경우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제한(‘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용)

- 업무추진비의 과다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축의·부의금품 등 경조사 관련 경비 집행 제한

▷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고 기관별 대표 1인만 집행 등

□ 세부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 사전심사 검증 등 5개 항목 (신설)	□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등 방만 경영 억제 ○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 편성
인건비	□ 총인건비의 개념 (요건추가)	□ 총인건비의 개념 - (생략)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은 제외
성과급	① 성과급 미지급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결과 F등급을 받은 기관장(요건추가) ○ (신설)	① 성과급 미지급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결과 C, F등급을 받은 기관장 ○「기관 경영평가」결과 최하등급(라등급) 기관대표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공통기준	□ 연간집행계획 수립 등 12개 항목 (신설)	✥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기관별 대표 1인만 집행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
복리 후생비	□ 정의 및 편성 원칙 명시 (신설)	- 대학 입학 축하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폐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따라 적용범위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축하금) 등은 기관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 -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무이자 융자는 금지한다. -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행정사항

○ 출연기관 : 필요시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기준의 취지에 맞게 자체 규정 등 정비

붙임 : 2015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