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2186
결재일자	2014.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공공디자인과장
이양섭		오현	09/16 박내규
협조
	광고물정책팀장		염영철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9

공공디자인과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회의개요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4.7.3) 관련임.

○ 일    시 : ‘14. 9. 11(목) 10:00 ~ 12:00

○ 장    소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회의실(5층)

○ 참   석 :  6명

- 서울시 옥외광고협회회장(최영균),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김정수)

한국전광방송협회장(임병욱),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전무(서석환)

옥외광고협회 동대문구지회장(강점구), 동작구청 도시디자인팀장(유오식)

주요 건의(논의) 사항

○ 정비·단속은 자치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 연계추진 필요

○ 광역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장권한을 확보하여 자치구간 상호 교차점검 실시

○ 인력 부족 등 단속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용역과 병행 실시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시 광고주와 설치자 동시에 제재하는 체제 강화

○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므로 파파라치 및 책임관 제도 시행

○ 인터넷상 현수막 주문시 법령상 등록된 업체만이 할수 있도록 조치

○ 현수막게시대 등 영세상인을 위한 홍보수단 증설

○ 주·정차 단속스티커 발부와 같이 단속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조치 필요

○ 형평성을 위해서 정치권현수막 등 행정현수막 정비 후 일반현수막 정비

○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업무공조를 위해 옥외광고협회와 MOU체결

○ 불법광고 홍보영상을 만들어 서울시 전광판 공익광고란에 홍보 필요

향후 조치계획

○ 자치구간 상호 교차 점검관련 시장권한 확보 법령개정 건의

○ 광고주와 설치자 동시 제재 가능 여부 질의(안전행정부)

○ 현수막게시대 등 홍보수단 증설 자치구 의견수렴 후 검토

○ 불법광고 홍보영상 제작 검토

첨부 : 자문회의 토론내용 1부.

불법유동광고물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토론내용

공공디자인과장 인사말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고 시장님께서

6개월 이내 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뽀족한 방법도 없어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임.

광고물정비팀장

자문위원 소개

자료에서와 같이 시장님께서 7.3 불법유동광고물을 특별관리 하여 6개월 내에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사항임.

위원님들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람.

김정수 소장

현재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법규·제도상 자치구를 끌고 갈 방법이 없다. 우선

법규·제도적으로 광역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시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이 필요하므로 서울시가 안전행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자치구청장이

정비·단속을 하지 않을 때 자치구간 상호 교차 점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치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 하고 자치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의 일부를 경상비(포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정책이

필요함. 불법광고물 정비방법은 2가지로 개별해서 접근해야 함. 예를 들어 벽보·전단은

누구라도 제거가 가능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수막·입간판은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만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정비단속을 위해서는 외부용역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필요

임병욱 회장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제작비가 저렴(1만원, 60×120㎝)하고 단기간에 대량

생산하여 설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부담보다도 광고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급자(광고주)와 수요자(설치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광고물은 광고주들이 붙이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므로

간파라치제도와 불법광고물 책임관 제도를 시행하면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이 될수

있을 것임.

김정수 소장

현재 자치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설치한 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재효과가 없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설치한 자와 광고주(대우,

삼성 등 시공자)에게도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해야 함.

서석환 전무

자치구의 단속의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법상 고발 등을 할수 있으나, 담당자가

안하려는 경향이 있음.

요번 법률개정이 전부개정 대신 일부개정이 될 것 같더라 안전행정부에 처벌 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요구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현수막을 주문 받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거 등록된 업체만 할수 있도록 해서 광고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강점구 지회장

도로변의 현수막이 문제다. 정치현수막을 시발점으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의

설치는 광고업자나 영세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분양회사에서 하청업체로

하여금 1개에 3~4천원에 박리다매로 부착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영세상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장소나 현수막 게시대 등의 확보가 필요함.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각 제거가 가능함에도 일선에서는 자진정비 유도 및

계고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부여함. 현장 단속시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발부

등과 같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이 필요함.

일반시민의 불법현수막도 문제이지만 정치권과 행정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행정현수막이 우선 정비되어야 함. 이런 사항 때문에 항상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단속기관의 권위가 상실됨.

김정수 소장

현수막게시대 설치 목적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강남의 치과가

강북에 설치 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빈곳이 있을 경우

외부의 소상공인에게 설치를 허용함이 타당함.

최영균 회장

흔히 구청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적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 한다. 보완책으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점포업자 등의 무자격업자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와 옥외광고협회가 MOU를 체결하여 업무공조를 해야 하고 불법광고물

감시단 구성·운영이 필요함.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옥외광고협회 등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10월중에 개최하였으면 좋겠음.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음.

유오식 팀장

앞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불법유동 광고물중 벽보와 전단지, 현수막과

입간판은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함. 벽보와 전단지는 인쇄물로서 신고를 받아 줄 수

밖에 없고 단속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분양 현수막은 아무라 단속을 해도 계속적으로

설치하므로 대안으로 광고주와 설치자를 동시에 고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법상으로

동시에 고발이 가능한지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함이 어떤지

최영균 회장

현수막게시대 관리를 공단하고 계약 하는데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에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해달라.

김정수 소장

현수막게시대 관리에 비위사례 많다. 현재 모 자치단체에서 특정단체에 모두

위탁해서 불법이라고 진정이 접수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임.

임병욱 회장

전광판 공익광고 란에 불법광고 홍보영상을 만들어 홍보 필요하다고 생각함. 모두 공감

모두 공감

광고물 정비팀장  이상으로 자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